화물연대-BGF로지스 최종합의…화물기사 운송료 인상·화물연대 파업 면책

노조원 사망사고 계기 교섭…5차 협상 끝 합의
화물기사 처우개선·화물연대 활동보장 등
노동계 “근본적 변화 이어져야…개선 출발점 되길”

30일 경남 진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열린 화물연대-BGF로지스 단체교섭 조인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물연대

노조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섭에 나섰던 화물연대와 BGF로지스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지난 20일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이 CU진주물류센터에서 집회 도중 물류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지 10일 만이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30일 경남 진주 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서 단체교섭 조인식을 열고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안에는 운송료 7% 인상과 분기별 유급휴가 부여, 대차비용 상한선 설정 등 화물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화물연대에 대한 노동조합 인정과 단체교섭 정례화, 노조 활동 보장, 노조원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파업에 대한 법적 대응 등 불이익 조치 철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취소 등 화물연대에 대한 면책 조항도 담겼다. 사고로 사망한 노조원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 표명 등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김동국 화물연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합의는 단순한 운송료 인상이나 처우 개선을 넘어 그동안 부정돼 왔던 화물연대의 교섭 주체성과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다단계 외주 구조 속에서 원청이 책임을 회피해온 기존 관행을 넘어 현장 화물노동자들을 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현장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망은 과도한 공권력 투입과 무리한 진압 과정 속에서 발생한 것이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화물연대는 향후 공권력 투입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 요구를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합의를 환영하면서 이번 합의가 노동 현장 변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를 산하조직으로 두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화물연대 노동자의 권리가 더 이상 부정되지 않도록 함께 싸울 것"이라며 "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출발이 되도록 원청 책임 강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야말로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해소하는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번 합의에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됐으나 이는 최소한의 진전일 뿐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투쟁은 특수고용노동자 전반이 처한 제도적이고 구조적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면서도 법적 지위의 모호성으로 인해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반복되는 갈등과 사회적 비용의 근본 원인"이라며 "이번 합의가 일회성 봉합에 그치지 않고, 모든 특수고용노동자가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는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0일 소속 노조원이 원청교섭 요구 집회 도중 차량 사고로 숨지자, 사측이 책임지고 사과할 것을 요구해 왔다. 화물연대는 이를 계기로 CU 본사가 교섭에 응할 것과 화물기사 처우개선도 요구했다. 이에 CU 본사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가 교섭에 나서 화물연대와의 5차례의 실무교섭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는 화물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과 원청의 사용자성, 양측 간 교섭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이정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