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요하면 개헌까지…‘국민 참정권 수호’ 본질만 집중”

"선관위 내부에 독립적 감사 기구 설치 법안 등 추진"
"“감사원 감사 제도 명시 포함한 개헌 문제는 내년 초"

더불어민주당 선거 제도 개혁 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필요하면 개헌까지 진행하겠다고 공언하며, 국민 참정권 수호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중앙선관위로부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 개혁 TF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로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TF 단장은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견제와 감시를 받지 못했다. 더 이상 말뿐인 셀프 개혁으로는 지금의 총체적 물음을 결코 헤쳐나 갈 수 없다"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관위 개혁을 위해 입법뿐 아니라 필요하면 개헌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배 TF 부단장은 "지금 당면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 입법은 물론이고 필요하면 국민적 공감대하에 개헌으로 문제의 뿌리까지 뽑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단계 선관위 선거 관리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김 부단장은 "선관위원장의 상임 제도를 도입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고, 선관위 내부에 독립적 감사 기구를 설치하는 법안 등을 올해 정기국회까지 1단계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감사원의 감사 제도 명시를 포함한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추진하는 '2단계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무책임한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부단장은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선동만 반복하면서 무책임·무의미한 정쟁용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서울·경기 등 6개 지역 전면 재선거 소청을 내기로 했는데, 이건 선거법 198조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사실적 근거도 없는 엉뚱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는 국민이 기대하는 전면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원내 구성 협상을 비롯해 국정조사·특검 등 여야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이 시점에는 적어도 합리적 대안을 갖고 국민께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