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산·세제 완성도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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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정된 세제 개편안은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숙의한 합리적 결과"라며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12억 원을 지키는 안이 마련됐다"고 했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ISA 역시 계약 기간 제한과 납입 한도 이월 폐지를 철회하고, 청년형 ISA와 청년 미래 적금의 중복 가입을 허용했다. 청년과 서민, 개인 투자자의 자산 형성 기능을 더욱 충실히 살렸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번 수정된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에도 비판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 개편안을 두고 "29일 반에 유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한 것이 어떻게 백기투항인지 국민의힘에 묻고 싶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하고, 한 번 정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였을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산과 세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 이번 세제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도 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정기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