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1년, 서울대10개 ‘첫 발’…교부금개편 등 갈등 커져

최교진 교육부 장관 취임 1년
교부금 개편 두고 교육계와 이견 여전
SNS 활동 등도 논란 "장관 지위와 역할에 맞지 않아"
전문가·교원단체 "직 걸겠다더니, 기대에 못 미쳐"…싸늘한 평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교육부 수장인 최교진 장관이 오는 12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년간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등 핵심 국정과제의 첫발을 뗀 점은 성과로 꼽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현장 반발과 잇단 SNS 논란은 부담으로 남았다. 교원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최 장관은 취임 직후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밑그림을 공개하고, 취임 1년을 앞둔 지난 1일 부산대·전남대·충남대를 우선 지원 대학으로 선정했다. 거점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성장을 이루겠다는 구상으로, 선정 대학은 5년간 매년 최대 1000억원씩 지원받아 지역 산업과 연계한 브랜드 단과대를 신설하게 된다.

이와 맞물려 고등교육 예산도 큰 폭으로 늘었다. 내년 교육부 예산안 기준 고등교육 분야 예산은 18조966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조9269억 원(18.2%) 증가했다. 교육부 전체 예산 증가율(10.6%)을 웃도는 수치다. 이에 내년부터는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이 전면 무상화된다. 특히 논란이 컸던 유아 영어학원의 '4세 고시'와 과도한 주입식 교육을 제한하는 '영유 금지법'을 빠르게 추진한 것도 성과로 거론된다.

성과 이면에는 논란도 적지 않았다. 9개 거점국립대 중 3곳만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나머지 6개 대학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아니라 서울대 4개 만들기'라는 비판이 나왔고, 탈락한 경북대 교수회·총동창회와 대구·경북 지역 정치권은 선정 근거 공개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특히 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교육계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감소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보전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지만, 시·도교육청과 교사 등 현장 의견 수렴 없이 개편이 강행됐다는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육시민단체는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재논의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최 장관 개인의 부적절한 활동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초등 1~2학년 수업시간 확대' 방침을 비판한 전교조 대전지부장의 SNS 글에 '좋아요'를 눌러 논란이 됐고, 지난 6월에는 세종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에 댓글을 달고 선거 캠프까지 방문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전문가·교원단체 "직 걸겠다더니, 기대에 못 미쳐"…싸늘한 평가
전문가들은 공약 추진에 대한 의미를 짚으면서도 기대에 못미쳤다고 지적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최 장관의 1년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놨다. 박 교수는 "현안에 대한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딱히 평가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부금 개편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추진은 애초 대통령 공약이니 첫 삽을 떴다는 데에 의미가 있지만, 교부금 개편에서 교육청이나 교사들,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좋게 평가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학교폭력이나 교권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난 1년간 성과가 없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계 관계자도 "교육부 수장으로서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평가"라며 "교육 정책의 정체성이 없고 교부금 개편에서도 기획예산처와 청와대에 끌려가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교원단체나 학교비정규직 노조 등이 요구하는 면담에 거절하지 않고 응하는 것은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교원단체의 평가는 더 싸늘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1일 논평에서 교육재정 문제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으로 지목하며 "교육재정을 지켜야 할 교육부가 재정당국의 감축 논리에 밀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맹은 "'교부금을 지켜내지 못한 교육부 장관'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장관직을 걸고 교부금 안정성을 지켜낼 것을 요구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사·교육감 출신이기에 현장의 애환과 정책 사이의 간극을 보듬고 대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며 "국정과제인 교권보호 정책도 가시적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SNS 활동에 대해서도 "장관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행보"라고 했고, 교부금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직까지 걸겠다고 했던 분이 결국 연동제를 폐지하는 장관으로 기록되게 됐다"며 "너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취임 2년 차를 맞는 최 장관 앞에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민감한 현안도 산적해 있다. 새로운 정책 체제 구축에 주력했던 1년차와 달리, 2년차에는 갈등이 커진 교육계와의 간극을 좁히고 학교폭력·교권 보호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과제에서 실질적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