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 정치권력 등에 부당한 간섭 받지 않아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11010004443

글자크기

닫기

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9. 11. 13:5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기념사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등에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정치권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사법권의 독립은 갖가지 압력과 간섭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을 받아왔다"며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지키며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신뢰와 성원, 법원 구성원의 용기·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우리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의 의미를 다시 새기며 오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사법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은 국민께 한층 가까이 다가가고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 왔다"면서도 "이러한 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없다"며 "늘 국민의 목소리에 더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고, 국민이 그 변화의 성과를 삶 속에서 직접 체감하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부연했다.
정민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