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관·학과 성공방정식 모색]
2030년까지 고체연료 전환 118만톤
생산단가 높아 화석연료 대비 경쟁력↓
발전소외 장기 수요처 확보가 과제
지역 연계한 '지산지소형 발전소' 등
농식품부, 현장 지원 민간협력 지속
2030년까지 고체연료 전환 118만톤
생산단가 높아 화석연료 대비 경쟁력↓
발전소외 장기 수요처 확보가 과제
지역 연계한 '지산지소형 발전소' 등
농식품부, 현장 지원 민간협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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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만 한경국립대학교 교수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축분뇨 고체연료 산업화 성공 방정식' 정책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
"가축분뇨 고체연료 산업화를 위해서는 경제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수요처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일 국내 민·관·학 관계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축분뇨 고체연료 산업화 성공 방정식' 정책포럼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번 포럼은 문대림·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주관했다. 문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농업 경쟁력을 위한 대전환 속에 가축분뇨 처리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풀어야 할 규제는 과감히 풀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과감히 책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 숙원과제인 가축분뇨 처리를 두고 재생에너지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퇴·액비 재활용을 넘어 에너지 전환을 통해 농업·농촌 분야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올해 1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생산 기술 및 수요처 확보, 인프라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2030년까지 가축분뇨의 고체연료 전환을 연간 118만톤(t)으로 확대하고, 3만80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매년 차량 36만대가 배출하는 것과 맞먹는 온실가스 50만t을 감축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이날 남광수 축산환경관리원 자원혁신부장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업 추진 현황 및 지속가능한 활용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남 부장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건조열원 에너지 비용 절감, 품질기준 마련, 공정개선 등을 통해 경제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이후 수요처를 발굴하고, 반입·생산·이용 전 단계에 걸친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개선과제부터 발전방안까지 전방위적인 토론도 진행했다. 윤영만 한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승환 농식품부 사무관, 남 부장, 김우진 농협 친환경축산컨설팅부 국장, 최인규 전북김제완주축협 단장, 안희권 충남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김우진 국장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산업의 현장 안착을 위해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생산단가와 판매단가 간 격차로 화석연료 대비 가격 경쟁력이 부족하다"며 "현재 지원 규모는 태양광, 풍력 등 초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태우고 남은 연소재를 재활용하는 고부가가치 기술개발도 필요하다"며 "일본과 주요 유럽국은 가축분뇨 연소재에서 인을 추출해 비료 원료로 공급하고 있다. 연소재 고부가가치 자원화 기술 확보 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R&D)도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발전소' 구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원료 등에 대한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기업 등과 상생을 도모하는 차원이다.
최인규 단장은 "전북 내 일부 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존폐가 걸린 숙제로 보고 있다"며 "지역에서 생산된 연료가 지역 기업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도 쓰일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설정한 목표 시점까지 추진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안희권 교수는 "화력발전소 외에 장기적인 수요처는 무엇이 있을지, 화학비료 대비 경쟁력이 있을지 등에 대한 깊은 고민과 적극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농식품부가 2030년까지 고체연료 생산설비를 25개소 구축하겠다는 공격적인 정책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산업 기반, 추진 주체, 수요 등에 대한 부담을 남은 시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제도적 개선사항을 지속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산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민관 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승환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은 "가축분뇨 고체연료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기존 퇴·액비 처리 방식이 갖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며 "퇴비는 6개월, 액비는 3개월가량 생산기간과 시설이 필요한데 이는 곧 축사 안에 분뇨가 적체되는 부담을 의미한다. 축사에서 분뇨를 최대한 빨리 빼기 위한 관점에서 고체연료로 접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관련 인센티브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틀은 갖춰주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에서 기술개발 및 운영 등 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주체 간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영록 기자 log1015@
1일 국내 민·관·학 관계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축분뇨 고체연료 산업화 성공 방정식' 정책포럼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번 포럼은 문대림·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주관했다. 문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농업 경쟁력을 위한 대전환 속에 가축분뇨 처리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풀어야 할 규제는 과감히 풀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과감히 책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 숙원과제인 가축분뇨 처리를 두고 재생에너지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퇴·액비 재활용을 넘어 에너지 전환을 통해 농업·농촌 분야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올해 1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생산 기술 및 수요처 확보, 인프라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2030년까지 가축분뇨의 고체연료 전환을 연간 118만톤(t)으로 확대하고, 3만80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매년 차량 36만대가 배출하는 것과 맞먹는 온실가스 50만t을 감축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이날 남광수 축산환경관리원 자원혁신부장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업 추진 현황 및 지속가능한 활용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남 부장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건조열원 에너지 비용 절감, 품질기준 마련, 공정개선 등을 통해 경제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이후 수요처를 발굴하고, 반입·생산·이용 전 단계에 걸친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개선과제부터 발전방안까지 전방위적인 토론도 진행했다. 윤영만 한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승환 농식품부 사무관, 남 부장, 김우진 농협 친환경축산컨설팅부 국장, 최인규 전북김제완주축협 단장, 안희권 충남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김우진 국장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산업의 현장 안착을 위해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생산단가와 판매단가 간 격차로 화석연료 대비 가격 경쟁력이 부족하다"며 "현재 지원 규모는 태양광, 풍력 등 초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태우고 남은 연소재를 재활용하는 고부가가치 기술개발도 필요하다"며 "일본과 주요 유럽국은 가축분뇨 연소재에서 인을 추출해 비료 원료로 공급하고 있다. 연소재 고부가가치 자원화 기술 확보 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R&D)도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발전소' 구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원료 등에 대한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기업 등과 상생을 도모하는 차원이다.
최인규 단장은 "전북 내 일부 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존폐가 걸린 숙제로 보고 있다"며 "지역에서 생산된 연료가 지역 기업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도 쓰일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설정한 목표 시점까지 추진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안희권 교수는 "화력발전소 외에 장기적인 수요처는 무엇이 있을지, 화학비료 대비 경쟁력이 있을지 등에 대한 깊은 고민과 적극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농식품부가 2030년까지 고체연료 생산설비를 25개소 구축하겠다는 공격적인 정책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산업 기반, 추진 주체, 수요 등에 대한 부담을 남은 시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제도적 개선사항을 지속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산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민관 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승환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은 "가축분뇨 고체연료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기존 퇴·액비 처리 방식이 갖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며 "퇴비는 6개월, 액비는 3개월가량 생산기간과 시설이 필요한데 이는 곧 축사 안에 분뇨가 적체되는 부담을 의미한다. 축사에서 분뇨를 최대한 빨리 빼기 위한 관점에서 고체연료로 접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관련 인센티브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틀은 갖춰주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에서 기술개발 및 운영 등 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주체 간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영록 기자 log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