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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6일 외교부를 시작으로 7일 국방부와 통일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정부의 대북 대응과 한미 간 안보·경제 협의 과정이 초반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방부 국감의 최대 현안은 DMZ 지뢰 폭발사고다. 군이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사고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가운데 지뢰 매설 시점과 경위, 사고 당시 군의 대응, 추가 지뢰 존재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고 원인 규명과 조사 결과 공개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의 수준과 시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전작권 환수 역시 핵심 쟁점이다. 한미는 오는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전작권 전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작권 환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감에서는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비롯해 한국군의 지휘·통제 및 감시·정찰 능력,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방안 등이 주요 검증 항목으로 꼽힌다.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도 도마에 오른다.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는 정부를 상대로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통합 교육체계가 미래전에 대비한 장교 양성에 실효성이 있는지 등을 따지는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외교부 국감에서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핵심 현안이다. 우크라이나의 송환 사실 공개 이후 비공개 합의 여부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외교적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감에서는 포로 송환 협의 경위와 비공개 합의의 존재 여부, 공개 이후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을 둘러싼 한미 간 투자 협의도 쟁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54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를 발표했지만, 양국 정부 간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사업 구조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미국 측 발표와 실제 협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만큼, 국감에서는 투자 규모와 조건, 협상 경위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