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
|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1일 금융실명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2020년 3월과 2024년 6월 보좌관 차모씨로부터 증권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차씨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이 의원이 경선 탈락 후 무료함을 달래고자 주식 거래를 시작한 것이라며 탈법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탈법 행위가 없었고, 그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전자금융법 위반 혐의는 범죄로 이용할 목적이 없었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직무와 관련 없는 회사의 주식이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으로 분류돼 수사가 확대됐고, 가까운 보좌관과 친구들, 후배가 법정에 이르게 됐다"며 "이 사람들은 사실 잘못이 없다. 제 잘못된 판단으로 법정에 이르게 됐다.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계좌 주인인 보좌관 차씨와 차씨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선임비서관 이모씨 등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았다. 차씨는 지난해 8월 이 의원이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의 지위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선임비서관 이씨에게 의원실에 있던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하는 등 증거를 인멸·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차씨 측 변호사는 "주범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방조 혐의도 당연히 부인할 수밖에 없다"며 "전자금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증거 은닉과 교사 혐의는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의견 제출을 보류했다. 선임비서관 이씨 측은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불거졌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에서 이 의원을 고발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수사 끝에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 다만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다. 기소 당시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한 이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해 기록을 재검토했지만, 경찰의 결론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해 기록을 반환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11시 10분에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