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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부의 균열 징후는 여럿이다. 배급제가 무너진 자리에서 자란 '장마당 세대'는 한류를 접하며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예전 같지 않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같은 법으로 통제를 죄는 것은 역설적으로 통제력이 흔들린다는 불안의 반증이다.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젊은이들의 희생은 유가족과 주민의 불만을 키울 수 있는 부담이다. 대외적으로도 지난 30여 년간 식량과 의약품 등 가장 호혜적인 손길을 내밀어 온 남한을 '영구적 적대국'으로 규정해 위기 때 기댈 안전판을 스스로 끊었고, 중·러 밀착은 전쟁 특수에 기댄 한시적 구조다. 체제의 보루라던 핵은 국제사회가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는 최대 쟁점이 됐다.
이 기회 앞에서 경계할 것은 우리 안의 패배주의다. 첫째는 두 국가 수용론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024년 9월 "통일하지 말자"며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의 삭제·개정을 주장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내세운 '평화적 두 국가론'은 올해 통일백서에 담기며 헌법과의 충돌 논란을 낳았다. 평화를 앞세운 주장이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이 바라는 분단 고착화에 보조를 맞추고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길이다. 둘째는 통일 담론은 허구이니 군사 억제력과 현상 유지에 집중하자는 안보 올인론이다. 튼튼한 안보는 통일 정책을 뒷받침하는 방패일 뿐 최종 목적이 될 수 없다. 방패 뒤에 안주해 비전을 접는 것은 분단의 고착을 바라는 쪽에 유리한 선택이다.
통일 정책의 대상도 바꿔야 한다. 정권 유지가 유일한 목표인 지도부와의 협상은 한계에 부딪혔다.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미의 군사력이 아니라 외부 정보에 눈뜬 2,500만 주민의 변화다. 감시와 처벌이 심해 주민이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있지만,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정권과 동독의 국가보안부도 치밀한 감시망을 자랑하다 주민의 열망과 정보 유입이 임계점을 넘자 무너졌다. 장마당에서 자생적 시장경제를 경험한 북한 주민은 마비된 객체가 아니다. 주민의 인권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보 유입을 넓혀, 통일 한반도가 가져올 자유와 풍요의 미래를 직접 알려야 한다.
남북 대립의 본질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차이를 넘어선 가치관의 대결이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원천 부정하고 수령 우상화를 강요하며 인간을 체제의 도구로 만들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인권이 권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천부인권 사상 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궜다. 인간의 천부적 존엄을 지키려는 선(善)과 이를 짓밟는 억압 사이에서 "서로 체제를 인정하며 공존하자"는 말은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
그러나 모든 것의 출발점은 우리 사회 안에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024년 35.0%로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 조사에서도 20대의 44.8%, 30대의 47.0%가 같은 답을 했다. 통일에 부정적인 이유 1위는 이제 경제적 부담(29.1%)이 아니라 통일 이후의 사회적 문제(29.8%)다. 청년들은 세금보다 범죄, 빈부격차, 이념 갈등 같은 사회통합의 혼란을 더 두려워한다. 대북정책 목표로 평화공존을 꼽은 응답이 61.6%에 달한 점도 직시해야 한다. 민족이라는 당위나 북한 정권 규탄만으로는 이 두려움을 풀 수 없다. 통일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희망적인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그 대안으로 글로벌피스재단 문현진 세계의장이 제시해 온 '코리안드림' 비전을 진지하게 검토할 만하다. 홍익인간의 이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어느 한쪽의 흡수나 소모적 타협이 아니라 남북 주민이 함께 자유·인권·법치가 보장되는 새로운 국가를 세우자는 구상이다. 통일 한반도가 북핵 위험과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미·중·러·일과 상생하는 물류·에너지 허브이자 평화의 촉매제가 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자원·인프라와 남한의 기술·자본을 결합해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신시장을 열어주는 '함께 키우는 성장' 모델은 통일을 퍼주기 비용으로 여기는 시각을 바꿀 수 있다.
이제 코리안드림을 담론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 첫째, 이를 통일 정책의 기본 청사진으로 채택하고 한미동맹의 목표도 분단 관리에서 통일을 통한 번영으로 확장해야 한다. 둘째, 정권에 따라 기조가 요동친 통일부를 개편해 좌우를 넘어서는 독립적 민간위원회를 두고 전문가와 청년이 전략을 이끌게 해야 한다. 셋째,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코리안드림 통일 교육을 도입해 통일을 두려운 혼란이 아닌 희망의 청사진으로 가르쳐야 한다.
북한이 통일을 버린 지금, 두 국가 수용론으로 물러서거나 안보라는 방패 뒤에 숨는 것은 스스로 주도권을 내던지는 일이다.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압도적 안보 태세를 방패로 삼되, 북한 주민의 변화와 청년 세대의 희망을 겨냥한 담대한 비전으로 나아가야 한다. 분단이라는 함정을 깨고 원코리아의 역사를 함께 완성하자.
서인택 의장은…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현재 한국글로벌피스재단 이사장과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공동상임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간 통일운동에 대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서인택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공동상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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