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석방 D-7…與 조희대 때리지만 ‘국정조사’ 제자리

10일 의총서도 결론 못 내…이성윤 "당이 결정 장애"
우원식 "국회도 책임"…김영진 "석방·탄핵 연관 안 돼"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내 강경파는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거론하며 즉각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역풍'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재판이 시간에 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선고 전례가 없는 합의 기일을 구속 만료 전날로 잡은 것은 사실상 석방 선전포고"라며 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 사건의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한다. 상고심 구속기간은 이튿날인 20일 만료된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혐의에 대해 별도로 진행 중인 1심 재판부가 20일 이전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압박 카드로 꺼낸 국정조사는 당내 이견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의 본회의 보고를 보류한 데 이어 10일 의총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초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려던 이날 본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전원합의체 심리 당일인 19일 본회의 개최를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강경파는 지도부의 결단을 재촉하고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조희대 탄핵만 생각하면 당이 결정 장애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잘 준비했다가 즉시 조희대를 탄핵해야 한다"고 썼고, 최민희 최고위원도 SNS에 "탄핵 시기를 놓친 우리 탓"이라고 적었다.

앞서 국정조사 보류를 '책임 있는 속도 조절'이라고 평가했던 우원식 전 국회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 역시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이 사태를 엄중히 따지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 전 총리가 풀려날 것으로 예상되는 20일 0시 이전에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중론도 여전하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석방과 탄핵이 연관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같은 날 당사 앞에서 지지자의 탄핵 요구에 "미친 것 아닌가.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