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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의 해외 AI 연산 원격 이용에 허가 의무화…5개국 반도체 수출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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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6. 11. 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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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존 해외 데이터센터에 90일 내 허가 요구
상무부 "재무부·NSC가 규정 작성"…부처 갈등 노출
중국 기업, TSMC·삼성에 첨단 칩 위탁 때도 미국 허가
NVIDIA-CEO/LUTNICK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4월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세출위원회 상무·법무·과학 및 관련 기관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7 회계연도 상무부 예산 요청안에 관해 증언하고 있다./로이터·연합
【기사 요약】
▲ 미국은 중국 등 안보 우려국 기업에 대규모 AI 연산능력을 제공하는 해외 데이터센터에 허가를 요구한다.
▲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5개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허가를 강화하고, 미국 본사 기업에는 예외를 뒀다.
▲ 미국 재무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규정 작성을 주도했으며 실제 집행과 중국의 대응이 향후 변수다.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중국 기업의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한 첨단 인공지능(AI) 연산능력 원격 이용에 허가를 요구하는 새 수출통제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등 안보 우려국 기업에 대규모 연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동남아시아 4개국·브라질로 향하는 첨단 반도체가 규제 대상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의 사임 이후 규정이 발표되면서 미국 정부 내 수출통제 갈등과 집행 문제가 부각됐다.

◇ 미국, 중국 기업의 해외 AI 연산능력 이용에 허가 의무화…기존 사업자 90일 내 허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공개한 잠정 규정은 중국·러시아·이란·쿠바 등 안보 우려국에 본사를 둔 기업에 상당한 규모의 연산능력을 제공하는 해외 데이터센터에 미국 정부의 허가를 요구한다. 기존 사업자도 90일 이내에 허가받아야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향후 수출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자는 실제 최종 이용자를 확인해야 한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중국 기업의 위탁을 받은 제3국 업체의 데이터센터 이용도 규제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미디어(SNS)의 상업적 추천 시스템은 예외다. 상무부는 제3국 데이터센터의 원격 연산을 통한 미국 기술 접근 제한 우회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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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왼쪽)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9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도착을 기다리며과 대화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11월 1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엔비디아가 미국의 수출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유령회사(shell companies)를 이용해 최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문제가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간첩 의혹 여성의 불륜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AFP·연합
◇ 미국, 동남아 4개국·브라질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중국 기업의 TSMC·삼성 위탁생산도 규제

미국은 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브라질을 중국으로의 반도체 우회 반출 위험이 높은 국가로 분류했다. 이들 5개국에 첨단 반도체를 수출할 때는 용도와 관계없이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은 국무장관이나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보좌관과 협의해 대상국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이들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에는 신고 등을 조건으로 허가 면제 예외를 뒀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반도체 설계기업이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TSMC와 삼성전자에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탁할 때 미국 허가를 요구하는 기존 조항도 복원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글로벌 AI 반도체 규제 집행을 중단하고 대체 규정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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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말레이시아 남부 조호르주의 에코보타닉(Eco Botanic) 지역에 있는 한 사무실에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의 현지 자회사 스피드매트릭스(Speedmatrix) 로고가 걸려 있다. 스피드매트릭스의 모회사인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는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불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앨리스 황이 고위직을 맡았던 기업이다. 앨리스 황은 중국을 위한 간첩 활동 의혹을 받고 있다./AFP·연합
◇ 중국 AI 기업, 동남아 데이터센터 연산능력 합법적 임차…메가스피드, 반도체 불법 반출 의혹 조사

NYT는 중국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를 직접 구매하는 대신 동남아시아 데이터센터의 연산능력을 합법적으로 임대해 왔다고 보도했다. 알리바바·딥시크·문샷AI 등 중국 기업들이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 왔다.

엔비디아 고객사인 싱가포르 메가스피드는 이와 별도로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불법 반출한 의혹으로 미국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회사 전 임원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黃樂)은 젠슨 황 전 CEO와의 불륜 관계가 드러났다. 미국 정보기관은 앨리스 황이 중국 국가안전부에 포섭됐다고 판단했다. 로이터통신은 실제 어떤 정보가 전달됐는지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메가스피드는 전날 모든 관련 법규와 미국 수출통제를 준수한다고 반박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말레이시아로 수출된 서버가 신고된 목적지 외의 지역으로 재반출됐을 가능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반입 반도체의 재수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자국이 수출통제 우회에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미국 재무부·NSC, 상무부 수출통제 규정 작성 주도…베선트·러트닉 갈등 표면화

미국 상무부는 새 규정이 재무부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지시에 따라 이들 기관에 의해 작성됐다고 밝혔다. 크리스 맥과이어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상무부 소관 규정을 두 기관이 작성한 점이 전례 없다며 상무부가 백악관의 규정 발표 요구에 저항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메가스피드 제재 지연에 대해 다른 부처들은 조치를 요구했지만 "상무부가 펜을 쥐고 있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엔비디아와 고객의 부담이 작은 규정을 추진해 왔다고 NYT가 전했다. 베선트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등은 더 강한 수출통제를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러트닉 장관 교체 계획이 없다며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제재를 늦췄을 수 있다고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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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권거래인이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는 젠슨 황 전 최고경영자(CEO)의 스캔들에 휩싸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증시 데뷔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다./AFP·연합
◇ 미국 AI 반도체 규제에 관련 기업 주가 하락…상무부 집행력·중국 대응이 향후 변수

맥과이어 연구원은 규정이 집행되면 중국에 대규모 AI 연산능력을 제공하는 메가스피드 같은 전문 클라우드업체인 네오클라우드(neocloud)의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브라질에서 바이트댄스가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규제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엔비디아의 2025 회계연도 싱가포르 매출이 약 240억달러(32조760억원)로 전체의 약 18%였지만, 당시 고객 청구지 기준으로 집계됐으며 이후 고객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4% 넘게,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5.3% 하락했다. 코어위브는 6% 이상, 네비우스는 8% 가까이 떨어졌다고 NYT가 전했다.

나자크 니카크타르 전 미국 상무부 고위 관리는 상무부가 실제 집행을 주도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케이트 코런 전 미국 상무부 관리는 이번 규제가 메가스피드 한 기업을 거래제한 명단에 올리는 것보다 중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엔비디아와 황 전 CEO가 주장해 온 중국 반도체 판매 전략이 이번 의혹으로 도전을 받으면서 미국의 규제 방향도 강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의회도 원격접속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원은 원격접속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도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번 규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사흘 앞두고 발표돼 중국의 반발 여부도 쟁점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중국 선전(深천<土+川>)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 미국 고위 관리는 규정 발표에 앞선 13일 전화 브리핑에서 원격접속 규제를 검토해 왔다며 중국의 맞대응은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NYT가 전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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