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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재기를 돕는다면, 폐업부터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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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6. 11. 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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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문구가 붙어 있는 서울 시내의 한 상가 건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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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접기로 한 사장에게도 다음 달 월세는 돌아온다. 임대차 계약이 남았는데 가게를 넘겨받을 사람마저 구하지 못하면 손님이 끊긴 뒤에도 임대료를 내야 한다. 대출 이자도 꼬박꼬박 붙는다. 적자를 줄이려고 폐업을 결심했는데 가게를 정리할 돈이 없어 장사를 이어가는 처지가 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6 폐업 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을 결심한 뒤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까지 평균 16.7개월이 걸렸다. 조사 대상자의 76.1%가 가게를 접은 이유로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을 꼽았다. 폐업을 결심할 당시 이들의 빚은 평균 8192만원이었다. 점포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 등 가게를 정리하는 데도 평균 1386만원이 들었다.

폐업자의 28.5%는 당초 계획보다 늦게 가게를 정리했다. 가장 큰 이유는 인수자를 구하지 못해서였다(34.9%). 대출금을 갚을 길이 막막했다는 응답(21.7%)과 폐업 후 할 일이 없었다는 응답(20.8%)이 뒤를 이었다. 폐업이 늦어진 이들의 28.9%는 그사이 1000만~3000만원을 더 썼다. 3000만원을 넘게 쓴 이도 네 명 중 한 명꼴(24.8%)이었다.

폐업을 미루게 한 일자리 문제는 가게를 정리한 뒤에도 남는다. 재창업한 소상공인의 51.5%는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 수단으로 다시 창업했다고 답했다. 가게를 새로 여는 데 든 돈은 평균 1억3812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정부 지원금은 평균 453만원이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다시 장사를 택한 사람에게는 창업 자금을 마련하는 일부터 부담이다.

정부는 점포 철거비를 지원하고 재창업 교육도 한다. 하지만 폐업 소상공인 가운데 정부 지원제도를 이용한 비율은 26.9%에 그쳤다. 이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정책은 폐업 비용 지원(40.1%)과 대출금 상환유예·이자감면(23.3%)이었다. 철거비를 보태면 문을 닫을 때 목돈이 드는 부담은 덜 수 있다. 그 전에 쌓이는 월세와 이자 부담까지 덜려면 지원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

사장이 '한 달만 더 해볼까' 고민할 때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매출로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석 달 더 영업하면 빚이 얼마나 늘어날지 함께 따져보는 게 먼저다. 정리하는 편이 낫다면 점포 양도와 채무조정을 함께 도와야 한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가게를 정리하는 동안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게 하고, 다시 장사할 사람에게는 자금을 빌리기 전에 지난 가게에서 손실이 난 이유와 새 상권의 수요를 짚어줄 필요가 있다.

폐업 지원의 성과를 따질 때는 가게를 정리하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짧아졌는지, 그사이 떠안은 빚은 얼마나 줄었는지도 봐야 한다. 가게를 제때 정리해야 남은 보증금이라도 다음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생활비로 쓸 수 있다. 재기를 돕겠다면 가게를 접기로 한 순간부터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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