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감독 부담에 신고까지
"교사 보호 약속과 정면 배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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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18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개설한 'AI치팅 제보센터'의 감독 부실 신고 창구를 즉각 폐쇄하고 감독교사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제보센터는 AI 부정행위뿐 아니라 '감독 부실 신고'도 제보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교사노조는 "수능 감독에 대한 부담과 불안에 시달리는 교사들에게 여당이 신고 창구까지 마련한 것"이라며 "그야말로 우는 교사 뺨 때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수능은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로 감독교사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하면 감독 소홀로 신고당할 수 있고, 의심되는 수험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시험 방해를 이유로 민원이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 교사노조의 주장이다.
정부의 수능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정부가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제 점검과 관리 부담은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는 수험생의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조치까지 추가되면서 현장의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정부와 여당의 대응이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무총리와 교육부가 성실하게 감독한 교사를 부당한 민원과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여당 청년위원회는 감독 부실 신고 창구를 개설했다는 이유에서다.
교사 처우 문제도 거론했다. 교사노조는 일부 교육청 고위 간부들이 수능 관리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수당을 받아왔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시험장에서 직접 감독하는 교사들에게는 책임에 걸맞은 처우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은 "부정행위의 책임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물어야 하고, 감독 체계의 허점과 준비 부족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수능을 하루 앞둔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고 창구가 아니라 안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다. 정부와 여당이 교사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오히려 신고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즉각적인 폐쇄와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민주당 지도부에도 이번 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