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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중 FTA 타결로 경협 질적 도약…한한령 상당한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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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 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11. 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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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19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로 양국 경제협력이 질적으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한국 영화·게임에 최혜국대우를 약속하면서 그간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진출을 제약해 온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완화에도 일부 진전이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중국 선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을 통해 콘텐츠·관광·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상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8일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지난 2015년 발효된 한중 FTA의 서비스·투자·금융 분야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한 2단계 협상으로,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은 한국 영화·게임 등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현지 거주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법률·유통 등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여건이 개선된다.

청와대는 이번 협상 타결이 한중 간 서비스 교역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 정책실장은 "한국 전체 상품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1%인 반면 서비스 교역은 12% 수준에 그친다며 양국 간 서비스 교역 확대 여지가 크다"고 했다.

현재 대중 서비스 교역 규모는 연간 약 388억 달러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서비스 교역 비중이 상품 교역 수준으로 확대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100억~200억 달러의 추가 증가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한령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한령이 중국의 공식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국 콘텐츠를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한 만큼 그간 한한령으로 인식됐던 제약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국 유통시장 진출 여건도 개선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한국 기업의 현지 유통망 진출에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양국 간 신뢰 회복에 따른 변화"라고 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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