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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19일 공포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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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 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11. 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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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남지역 한국인 간담회에서 인사말 하는 ...<YONHAP NO-5348>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화남지역 한국인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중국 순방 중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를 포함한 총 12개 항목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법률은 1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선전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날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진술을 회유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규명하게 된다.

수사 대상은 총 12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가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관련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도 조사 대상이다.

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세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한 전체 활동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 8명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검사 20명과 공무원 210명 이내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한 수사팀은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질 수 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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