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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與 주도 국회 통과…국힘 “운동권 특혜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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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11. 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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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재석 178명 전원 찬성 가결…국민의힘 필리버스터 후 표결 불참
민주유공자법 통과에 기뻐하는 유가협 회원들<YONHAP NO-4913>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끝에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연합
국회가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재석 의원 17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전날부터 법안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를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우 대상에는 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과 가족도 포함된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보조 등을 받는다. 법안에는 민주유공자 기념·추모 사업 추진과 관련 시설 설치 근거도 담겼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달리 유신 반대 투쟁, 부마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관련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법이 추진됐다.

이 법안은 1998년 처음 발의된 뒤 폐기를 반복하다 2024년 5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해 지난해 9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올해 3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국회 문턱을 넘겼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은 통과 직후 시민사회단체와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장은 회견에서 "역사적인 날"이라며 "우리는 이제 열사가 아닌 국가유공자가 됐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을 오늘 통과시켰다고 다 완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법안 내용을 더 채워 나가 명예 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운동권 특혜법"이라며 반발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준이 모호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며 "이미 보상을 받은 이들에게 의료·양로·요양 지원까지 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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