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담화 패싱 논란·수능 당일 일정도 취소
정치권 넘어 교육계도 "대통령이 직접 경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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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는 총 111건 적발됐다. 정부가 고강도 감독 대책을 시행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까지 내놨지만 스마트안경과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등을 실제 활용한 부정행위도 5건 확인됐다.
수능 공정성에 대한 불안이 현실화되면서 교육부의 사전 대응 부족은 물론 최 장관의 위기관리 능력과 리더십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과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등 주요 교육 현안에서 불거진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이른바 '최교진 리스크'가 커지는 양상이다.
논란의 발단은 수능을 사흘 앞둔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나온 최 장관의 발언이다. 당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AI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느냐고 묻자 최 장관은 "전 못할 것 같습니다"라며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그건 못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수능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예견된 AI 부정행위에 대한 교육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최 장관의 실언까지 겹치면서 여론의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달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고사에서 AI 부정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4건이 확인됐지만, 교육부의 대응은 전담 감독 인력 배치와 제재 강화 방침 등에 머물렀다.
교육부는 지난달 15일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다음 해 응시가 제한된다고 밝혔고, 같은 달 29일에는 현행 1년인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현장 대응책은 수능을 불과 이틀 앞둔 17일에야 마련됐다.
결국 최 장관의 발언 논란으로 한성숙 국무총리가 나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벌어졌다. 당초 최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었던 담화는 총리 발표로 변경됐고, 최 장관은 배석하지 않아 이른바 '장관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한 총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했나"고 최 장관에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 장관의 공식 일정도 잇따라 취소됐다. 19일 수능 당일 예정됐던 충남 공주고등학교 수험생 격려 방문이 취소됐다. 수능일 교육부 장관의 수험생 격려 일정은 관행적인 연례 행사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능 진행 상황 브리핑도 최은옥 차관이 맡았다.
◇ 늑장 대응·잇단 실언에 리더십 도마
최 장관의 리더십 논란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방교육재정의 핵심인 교부금 개편 과정에서는 교육재정을 지키겠다며 "직을 걸겠다"고 공언했지만, 정부가 내국세 연동 방식 개편을 추진하면서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세종교육감을 세 차례 역임한 최 장관이 정작 교육부 수장이 된 뒤에는 교육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을 오래 하신 분이라 당연히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청와대와 기획예산처에 끌려다니며 최소한의 방어도 못했다"며 "교육계 입장에서는 '배신'이라는 생각이 크다. 그렇다고 교육감들을 불러 설득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에서도 위기관리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사고 전날부터 이상 징후가 나타났지만 사전에 대응하지 못했고, 장애 발생 이후에도 수험생 간 형평성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세종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까지 불거졌다. 또 지난 9월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초등 1~2학년 수업시간 확대' 방침을 비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의 SNS 글에 '좋아요'를 눌러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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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의 한 해 성과는 사실 '수능'을 무사히 치르냐로 가늠한다"며 "작년에 '불영어' 논란이 커서 '변별력'에만 신경을 썼나 보다"고 꼬집었다. 이어 "AI부정행위는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는지 안일하기가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으며, 여권에서도 사전에 예견된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던 만큼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의 요구는 더욱 강경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부의 AI 부정행위 추가 대책이 현장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라며 최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역대급 무능·무기력"이라며 "자진 사퇴가 아닌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직접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정책 추진력과 정체성도 미흡하고, 언행 논란만 커지니 교육부 조직에도 큰 부담"이라며 "문책성 경질은 피할 수 없어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장관의 거취가 당장 정리될지는 미지수다. 대학별고사와 수시 합격자 발표·등록, 정시모집 등 주요 대입 일정이 계속 이어지는 데다 AI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시 원서접수 장애 사태를 겪은 만큼 정시모집 과정에서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교부금 개편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이에 주요 교육 현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장관의 거취 결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