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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이용철 청문회 정면충돌… 與野, 연말 살얼음판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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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6. 11. 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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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조 예산안 내달 2일 처리시한에도
미래기금·靑 특활비 등 이견 못 좁혀
내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청 놓고
여야, 李 공소취소 공방도 격화할듯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현재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등 핵심 사업 예산을 둘러싼 의견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오는 24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예산안 막판 심사와 맞물려 연말 정국의 여야 대치가 한층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 뒤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지난해 국회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지난 16일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 이후 여야는 주요 사업의 감액 여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대 쟁점인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핵심 사업인 만큼 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사업 예산과 청와대·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예산의 편성 근거와 집행 계획을 따져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정부 조직을 운영하고 주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며 방어에 나서고 있다.

예결위 전체회의까지 남은 시간이 줄어들면서 여야의 협상도 고비를 맞고 있다. 소위 심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쟁점 사업의 감액·증액 규모를 두고 막판 조율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심사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하며 법정 시한 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주요 사업 예산의 삭감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될 경우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24일 열리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이 대통령 탈옥 맞춤형 장관'으로 규정하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형사사법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 신청 기각을 둘러싼 논란과 흉악범 변호 이력 등을 살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흠집 내기'로 규정하고 이 후보자 엄호에 나설 예정이다. 이 후보자가 국민 중심의 법무행정을 구현하고 개편된 형사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하는 한편,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의혹과 자질 논란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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