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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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choipress17@gmail.com

안녕하세요. 최민준 기자입니다. 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무늬만 자치' 5년…'향찰' 악재까지 맞닥뜨린 자치경찰제

‘공룡 경찰’ 견제 수사심의위…김병기 사건서 공식 시험대

보완수사권 대체 '수사팀 교체권'…"경찰 내 사건 떠넘기기 우려"

조미료 속에 '양귀비' 씨앗…경찰, 중고거래 차단

경찰, 강선우 '보좌진 갑질 의혹' 고발 불송치

국가정보원(국정원)이 18일 '2025 산업보안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컨퍼런스는 올해 산업기술 보호의 날을 맞아 '기술 패권 시대의 경제안보 전략: 보호 협력 그리고 생존'을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엔 국내외 산업보안 전문가 50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보안 컨퍼런스는 2008년부터 최신 산업보안 트렌드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다. 이날 참석한 마틴 길..

2025.11.18 18:44

정인이법 4년 지났건만… 줄지않는 아동학대 사망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30~40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투데이는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아동사망검토제(CDR·Child Death Review)' 도입의 필요성을 집중 진단했다.2021년 국회를 통과한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

2025.11.18 18:03

외교 변수에 '사이버 안보' 국제 공조망 흔들… 국정원 3차장 대응력 과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초국가적 사이버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다. '생성형 AI'와 '가상화폐'라는 양 날개를 단 사이버 위협 세력은 점차 과감해지고 있다. 이를 억제할 국제 공조망은 외교적 변수 속에 흔들리는 상황이다. 사이버 안보의 최전방을 책임지는 국정원 3차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 등에 따르면, 최근 컴퓨터 프로그램을 겨냥한 해킹 공격의 70% 가량이 AI를 활용해 이뤄졌다. 북한 해커..

2025.11.17 18:09

"해킹사태 속 국정원 역할 커져… '투명성' 전제, 권한 확대 필요"

올 한 해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는 '사상누각'에 비유된다. 정부와 기업의 보안망은 튼튼하지 못했고 속수무책으로 사이버 공격에 노출됐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했다. 행정 시스템은 물론 사용하는 이동통신사와 온라인 마켓까지 개인 정보 유출 피해를 입지 않은 이가 드물 정도다.전 국가적 해킹 사태에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책 수립부터 위협 탐지·예방·사고 조사까지 국가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국정원이 맡은 비..

2025.11.17 18:09

[내일날씨] 초겨울 추위…출근길 서울 1도·춘천 0도

월요일인 17일은 기온의 급격한 하락으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5∼13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예보됐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중부 내륙·산지와 남부 지방 높은 산지에서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부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차차 맑아지겠다. 저녁에는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

2025.11.16 20:23

역대 국정원장 3명 중 2명은 기소…세계 유례 없는 '정보기관' 리스크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수장이 임기를 마치고 '법의 심판대'에 넘겨지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역대 국정원장 16명 가운데 기소된 이만 9명에 이른다. 정보기관에 대한 무지가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정보기관 리스크'를 촉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정원의 정치적 독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실시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

2025.11.16 18:34

[오늘날씨] 포근한 일요일…오후부터 전국 '흐림'

일요일인 16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늦은 오후부터는 중부 지방 등을 시작으로 점차 흐려지겠다.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충청권과 전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보됐다. 강원 높은 산지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5㎜ 미만, 충청권과 전북 1㎜ 안팎이다. 강원 동해안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

2025.11.16 09:01

국정원 "KT 스마트폰 문자 암호화 풀려"…사이버 보호 장치 무기력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지난 9월 KT 일부 스마트폰에서 문자 메시지(SMS) 암호화가 해제되는 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국정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KT의 일부 스마트폰 기종에서 문자 암호화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제보를 입수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국정원의 조사 결과 KT 일부 단말기에..

2025.11.13 19:12

어차피 우승은 홍익지구대…'홍대 판타지'로 전국서 제일 바빠

6만8761건. 홍익지구대가 지난 한 해 접수한 112 신고건수로, 매년 전국 지구대 최다 신고 접수 '부동의 1위'다. 매일 188건의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경찰들 사이에서 "어우홍(어차피 우승(1등)은 홍익지구대)"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홍익지구대는 서교동·합정동·동교동·서강동·연남동과 서강대교·양화대교 등을 관할한다. 이를 모두 합치면 6.5㎢로, 축구장 910개 면적이다. 넓은 관할 만큼 경찰서에 버금..

2025.11.13 19:10

'7인 체제' 새 판 짜는 감사원…도마 위 오른 '독립성'

감사원이 '지휘탑' 감사위원 과반의 세대 교체를 앞두고 헌법상 독립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감사위원의 인사권을 쥔 정부 여당이 '코드 인사'를 통해 감사원의 '방향키'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통령에 집중된 감사위원의 임명권을 분할하는 '헌법재판소(헌재)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7석 가운데 4석이 내년 초까지 줄줄이 공석이 된다...

2025.11.12 18:48

'구글·카카오' 등 일상까지 침투…진화하는 북한 해커

북한 해커가 국민의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을 겨냥해 전례 없는 해킹을 벌이고 있다. 해커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악성 파일을 유포하고, 구글 계정에 침투해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하는 신종 수법을 활용했다. 북한 해커들의 진화된 수준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보보안기업 '지니언스'는 "김수키, APT37 등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커 조직 '코니(Konni)'의 새로운 공격 정황을 포착했다"고 10일 밝혔다...

2025.11.11 19:13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홀가분하지만 마음 편치 않아"

최재해 감사원장이 4년의 임기를 마치고 11일 퇴임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감사원장 탄핵 소추를 당했던 최 원장은 "홀가분하지만,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그는 "모든 일이 순탄치만은 않았고 어려움도 많았다.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오랜 기간 이어졌으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오해와 논란 속에 원장 탄핵소추..

2025.11.11 16:58

헌재 게시판에 '尹 탄핵 반대글' 23만건 도배…매크로 유포자 검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유포해 헌법재판소(헌재) 홈페이지에 탄핵 반대 글을 23만건이나 게시되도록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유포한 남성 A씨(38) 등 58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9∼10일 이틀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유포해 헌재 홈페이지에 탄핵 반대 글이 반복 게재되도록..

2025.11.11 16:51

경찰청이 쥐락펴락 한 자경위…감사서도 드러난 '무늬만 자치경찰제'

'무늬만 자치경찰제'가 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경찰청이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와 협의도 없이 조직 개편을 시행하거나 시·도경찰청을 직접 지휘하며 '고유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심지어 자경위조차 인사권을 시·도경찰청에 넘기면서 행사하지도 않았다. 경찰청장 아래에 있는 자치·수사 기능이 있는 구조적 한계로 이를 '완전히 분리'해야만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10일 경찰청과 서..

2025.11.10 15:13

‘일본판 CIA' 신설 추진하는 다카이치…동북아 정보 패권 경쟁 ‘안갯속’

일본이 중앙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을 창설해 휴민트(인적 정보) 등 국제 정보 수집 능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판 CIA'의 등장에 따라 미일 동맹 중심의 동북아 정보 체계 개편, 이른바 '코리안 패싱'을 우려하는 주장이 나온다. 일본의 정보기관 확대 행보가 '평화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일본 국내·외 정보활동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2025.11.09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