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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에서 영등포·관악 라인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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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남성연대 대표, 자택서 숨진 채 발견
국회 문턱 넘은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제2의 ‘장윤기 사태’ 해법 있나
경찰직협 공투위, 경찰청 앞 삭발투쟁…“일방적 순환인사 확대 철회”
‘경찰 순환인사 반대’ 직협 공투위 “불통 지속시 경찰청 앞 삭발식”
경찰 ‘순환인사 확대’ 반발 격화…직협, 경찰청서 연석회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로는 김 의원 외에 김선교·김소희·송언석·강대식·윤한홍·백종헌·서명옥·이달희·김예지·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야6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김용만 더불어민주당·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2일 국회 의안과를 찾아 야6당 공동 명의의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야당은 이번 결의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 관장 임명을 규탄하며 그를 독립기념관장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야권 3당이 국민권익위원회 고위직 간부 사망 사건과 관련, "누가 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도록 종용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해서도 "국치"라며 그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들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8·15 행사는 윤석열 정부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행사"라며 행사 불참 방침을 세운 야당들의 참석을 촉구했다. 허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국가기념일 가운데 광복절은 가장 문학적인 이름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방절이나 독립기념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광복, 빛을 되찾은 날, 명예롭게 회복한 날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지혜롭고 따뜻한 작명이라고 생..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극우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물들을 비공개 전환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극우 발언이 논란이 되자 흔적 지우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페이스북 계정은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직후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년 간 유튜브 활동으로 5억 여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점을 밝히며 "김 후보자에게 대한민국의 노동정책을 맡기겠다고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모든 일하는 시민을 향한 모독이다. 김 후보자는 다시 본업인 유튜버로 돌아가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가 지난 2019년부터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임명된 2022년 9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3년 간 산재 사고 사망자가 감소한 반면 중상해 재해자는 오히려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중상해 재해의 개념을 추가하고 사고조사 대상을 중상해 재해까지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자로는 박 의원 외에 강득구·강훈식·김남근·김영진·김태년·김현정·민병덕·박정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만나 비교섭단체가 소외되고 있는 국회 현실의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양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8일 조 대표와 허 대표의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표와 허 대표께서 비교섭단체 소수 정당이 현재 교섭단체 중심으로 흘러가는 국회 운영에서 많이 배제되고 있는 점 등의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
더불어민주당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국전력기술이 원자로설계개발본부를 대전 대덕특구에서 경북 김천으로 강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며 이전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대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범계·조승래·장철민·장종태·박용갑·박정현·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대박'을 요란하게 선전하는 사이, 핵심 계통을 설계할 연구 현장이 홍역을 앓고 있다. 원자로 설계 조..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결제 대금 정산 기한을 10일 이내로 제한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들은 판매 대금을 입점업체에 정산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실명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허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대단지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를 거론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전기차 배터리 실명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소..
최근 대형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인천 서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수습을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밤 일본·미국 출장 중인 이 장관과 통화를 하고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장관 현장방문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화두로 떠오른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7일 전기차 등 배터리를 이용하는 장비의 보관 시설에 전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속 화재는 기존 분말소화기로는 불이 꺼지지 않아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대금 미정산 등 '갑질'을 견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과 특정 결제방식 강제, 서비스 제공의 제한·중단·거절,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은행에서 위험 상품을 팔 때는 위험성을 고지하는 식의 내부 통제를 해야 되는데, 금융 상품 판매에 있어서의 내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있다. 은행이 그런 방식으로 위험 상품을 파는 것은 설명 의무나 적합성 원칙에 어긋난다."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험 금융 상품 판매에 있어서의 금융사들의 내부 통제 부실을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