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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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ghdcks0628@gmail.com

경찰과 국가정보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상청 담당합니다.

[오늘날씨] 전국 흐리고 일교차 커…낮 최고 10~15도

토요일인 14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일교차가 크고 대기가 건조한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가운데, 충청권내륙과 남부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5도, 낮 최고기온은 10~15도로 예보됐다. 이날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한반도가 동해북..

2026.03.14 09:17

계급정년에 국정원 떠나는 '베테랑'들…"국가 자산 유출 막아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계급정년이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승진 아니면 퇴직이라는 고비를 직급마다 넘어야 하는 상황에서 개개인이 단기적 성과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휴민트(인적 정보) 양성 등 오랜 기간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정보 업무의 특성상 '베테랑'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계급정년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달 법안심사소위..

2026.03.11 21:01

'승진 전쟁'에 내몰린 경찰… 윗선 눈치보다 베테랑 떠났다

경찰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사력'보다 '승진'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은 베테랑이어도 상급자의 평가가 저조해 일정 기간 동안 승진을 하지 못하면 나이 정년 60세가 되기 전에 옷을 벗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감, 경정급 사이에서는 승진에 대한 확신이 없어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도 매년 늘고 있다. 계급정년 제도가 실무를 맡아야 할 '허리'급 인재만 내쫓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소위 '고인물'을 빼내고 업무 의..

2026.03.11 17:51

지인 정보 계속 넘겨도 '피해자'…불법사금융 찾는 '도덕적 해이'

서울에 사는 이모씨(26)는 지난달 12일 미상의 발신자로부터 온 문자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문자에 이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김모씨와 그 가족들의 이름, 주민번호가 전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발신자는 "김씨가 당신들의 정보를 대출 담보로 내놨고, 이는 곧 중국 보이스피싱 사무실로 넘어가 피해를 볼 것"이라며 "하루빨리 김씨가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선도해달라"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김씨와 관련된 불..

2026.03.10 18:19

보편적 시청권, 방송사 '의지' 따라…6월 월드컵도 묘수 없는 방미통위

최근 막을 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62년 만에 처음으로 유료방송채널인 JTBC에서 단독 중계로 치러지면서 '보편적 시청권' 문제가 불거졌다. 오는 6월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뒤늦게 나섰지만, 방송법 개정 전까지는 각 방송사 의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상파 3사(KBS·MBC·SBS)와 JTBC 간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정부가 그간 관련..

2026.03.05 18:10

"가족 살해 사실을 뉴스로"…'피해자·유족 배제' 수사관행 여전

가족이 연쇄 살인범에 의해 희생됐어도 이를 검찰 송치 전까지 알 수 없다. 피해자가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뉴스 기사를 먼저 접한 이들보다 뒤늦게 알게 된 유족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서울 강북구에서 벌어진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측도 살인 사건이라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최초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관행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그 유족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유..

2026.03.04 18:20

경실련 "강남 '똘똘한 한 채'가 세금 제일 적어…자산격차 심화"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부추기면서 서울 노른자위 땅의 집값 상승을 유도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고가 부동산으로 막대한 매매차익을 얻어도 1주택 요건만 만족하면 높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불로소득에 대한 수요를 높여 자산불평등을 가속화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

2026.03.03 18:10

신상공개, 십수년째 모호한 기준…'떼법'으로 진행되는 ‘형벌 포퓰리즘’

최근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해묵은 논쟁이 재조명되고 있다. 핵심은 담당 수사기관이나 대중의 관심도에 따라 공개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제도 시행 이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사람의 기본권과 공익 사이에서 엄격하게 우선 순위를 다뤄야 할 공적제재가 일관성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신상 공개 자체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통제하..

2026.03.02 18:00

명분 부족한 신상공개…해외는 '실효성' 집중

지난달 발생한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두고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자의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잔혹성과 공익성 등 신상 공개 요건이 추상적이라 판단 주체별로 주관적 해석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기준을 '수사·검거 용이성'으로 못 박거나, 유죄 판결 전까지는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2010년부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특..

2026.03.02 18:00

3기 진실·화해위원장에 '전 사무처장' 송상교…"실용적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초대 위원장에 송상교 전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위원 출신이 아닌 실무 담당자가 위원장 자리를 맡게 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활동이 종료된 2기 위원회에서 미결된 사건이 많았던 만큼, 정부에서 이전 위원회와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의도로 보인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송 전 사무처장을 진실화..

2026.03.02 17:34

[단독]매일 물 1.2억ℓ씩…지역 주민 '생존 경쟁' 떠미는 AI데이터센터

국내 각지에서 구축되고 있는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가 하루에 1억ℓ를 훌쩍 넘는 양의 물을 빨아들일 것으로 추산됐다. 수십만명에게 동시 공급할 수 있는 물이 데이터센터로 흘러간다는 의미다. 정부와 기업이 열을 올리고 있는 AI 대전환이 지역 주민을 기계와의 '생존 경쟁'으로 내몰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기후위기 등으로 인간이 사용할 수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AI데이터센터의 공공재..

2026.02.26 05:00

[단독]'국가 전력량' 넘어 폭주하는 AI데이터센터…'국민 절반' 전기 삼킨다

"인공지능(AI)은 전기의 전쟁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이 같이 선언했다. AI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우선 요소는 '코드(기술)'가 아닌 '전력(자원)'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직접 공인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메모리 등 AI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력이 모두 집결하는 AI데이터센터는 365일 24시간 내내 가동해 쉼 없이 전력이 투입될 전망이다..

2026.02.26 04:00

하루 용수량 최소 1억ℓ… '블랙홀' AI 데이터센터

현재 계획되고 있는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의 필요전력량이 10년 후 국가가 공급할 수 있는 예상전력량을 뛰어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AI데이터센터 상위 10곳을 비롯해 그 밖의 계획까지 모두 합하면 2500만명분의 전력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에 해당한다. 용수 역시 1년에만 최소 460억ℓ가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구민(64만5821명)이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아시아투데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2026.02.25 18:02

설 당일 맑고 포근…낮 최고 13도

설 당일이자 화요일인 17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전날 내린 눈이 얼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4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예보됐다.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오후부터 강원 동해안·산지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전날 눈이 많이 내린 동해안과 강원..

2026.02.16 21:50

가덕도 피습사건 TF, 김상민 전 검사 압수수색…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테러로 규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태스크포스(TF)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가정보원(국정원) 근무 당시 해당 사건을 테러가 아닌 단순 살인미수 사건으로 축소할 의도로 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지난 12일 김 전 검사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PC 내 파일 등을 대상으로 압수..

2026.02.16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