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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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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학원과 입시 교재 출판사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거짓·과장 광고, 교재 끼워팔기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출판사 2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의 부당 광고(표시광고법 위반) 및 교재 등 끼워팔기(공정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미래에셋그룹과 박현주 회장 등이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은 지난 5일 미래에셋그룹 소속 8개 계열사와 동일인(회장) 박현주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 18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5%가량 줄었다.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의 부진이 이어진 영향이다. 이 기간 무역수지는 8억43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290억 달러에 육박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7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32억6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8%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4.8% 감소했다. 이 기간..
기획재정부가 직원들의 근무 중 옷차림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중요한 것은 옷이 아니라 업무의 성과"라며 "직원들이 편한 옷차림을 착용한다면 더욱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고 업무 몰입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포함한 총괄과장 이상 간부들이 자율복을 입고 참석했다. 이는 직원들이 편한 복장을 입..
지난 5년간 화장품, 음악, 방송 등 한류와 관련된 수출이 급증하면서 유발된 생산액 37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0일 '한류 확산의 경제적 효과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통계모형과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해 한류의 경제적 효과를 추산한 결과, 한류 확산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소비재·문화콘텐츠 수출 신장을 통해 유발한 국내..
앞으로 복분자 분말을 넣은 식품에도 항산화 기능 표시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항산화 기능을 가진 '복분자 동결건조분말'을 일반식품에서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난달 27일 협의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는 일반식품에 기능성 원료를 배합 시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거쳐 제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존에 건강기..
해양수산부는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 지정하고 운영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에 국내 어업분야 최초로 등재됐다고 10일 밝혔다. 재첩잡이 손틀어업은 사람이 직접 강물에 들어가 거랭이(대나무대에 대나무살을 엮어 망을 만들어 연결한 도구)를 사용해 강바닥을 긁어 재첩을 채취하는 방식이다. 세계식량농업기구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 '세계중요농업유산 전문가그룹..
◇과장급 인사 △농어업통계과장 최재혁
정부가 주요 원예농산물 주산지별로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후보군을 발굴하고, 이곳에 자동화·정보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스마트 APC 100곳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APC 간 통합 등을 추진해 APC의 사업 범위와 규모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농협의 지원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APC 스마..
해양수산부는 '2023년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를 선정하기 위해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어려운 해상근무 여건 속에서도 장기간 무사고 운항 등을 통해 해사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선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독려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2명의 선원을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로 선발해 포상하고 있다. 추천 대상은 △해상에서 국민·선박의 안전 및 해양오염 방지에 공헌한..
정부가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가 줄고 속도도 둔화하는 등 점차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발족해 한층 강화된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 현안..
여름철 보양식으로 소비가 늘면서 닭고기 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삼계 공급량을 전년보다 20% 늘리고, 대형마트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췄다. 할당관세를 통해 닭고기 공급 확대에도 힘쓰는 모습이다. 9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당 닭고기 소매가격은 6360원으로 1년 전보다 12.2% 올랐다. 지난달 닭고기 ㎏당 소매가격은 6439원,..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한국경제가 경기 저점을 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 발목을 잡던 반도체 등 제조업의 부진이 일부 완화되고 서비스업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KDI는 9일 발간한 '7월 경제 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부진이 일부 완화되며 경기 저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경기가 부진하다고 평가해 온 KDI가 지난달 '경기..
정부가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우리 식품산업의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현재의 1.7배 수준인 1100조원 규모로 키우기 위해서다. 특히 정부는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중소 식품·외식기업까지 확대해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 높이고 한류 열풍으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우리 농식품 수출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7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이번 단속에는 전국 8개 지원 원산지표시 관리 전문 인력 38명이 투입됐다. 이번 단속은 해마다 위반 비중이 높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등 국민 관심 품목에 집중됐다. 농관원은 짧은 기간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식품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