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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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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5월 취업자 4만명 감소…제조업·청년 고용 부진 심화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얼어붙은 고용시장…청년 일자리 25만개 줄고 제조업도 '직격탄'
공정위, 신고포상금 상한 없앤다…과징금 최대 10% 지급
환경부가 애경산업에 부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취소 판결을 받아들였다. 다만 문제가 된 부분을 고쳐 분담금을 다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애경산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을 다시 재산정해 처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29일 애경산업이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상대로 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애경산..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와 비상계엄 후폭풍이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 추가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3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고 "금주 말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무디스·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비상계엄 사태에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견고하고 안정적"이라며 한국 경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재확인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S&P·무디스·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한국의 최근 정치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헌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장관과 화상으로 만나 일본 기업들의 국내 경제활동에 우려할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토 일본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공공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며 "한국에 머물고 있는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기업들의 안전과 정상적인..
정부가 안전여행 환경 조성 등 방한관광을 적극 지원하고 소상공인 피해 대응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2차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이상징후 발생시 관계부처 공조하에 신속히..
법인세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24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10월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 말 누계 총수입은 498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2000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1.5%로 집계됐다. 1∼10월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1조7000억원..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가 80조원 넘게 늘어나며 나라살림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70%에 육박했다. 다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부채 증가 폭은 전년보다 축소됐다. 기획재정부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필요한 경우 시장 심리를 반전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향후 정치 불확실성,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금..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1일 최근 비상계엄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고,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예상치 못했던 정치 상황 변화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한국을 보는 시선이 불안해지고, 당장 투자를 꺼리는 부분이 있을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기 시흥 한화오션 R&D센터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최 부총리는 "공급망안정화기금, 기업활력법, 관세정책 3종 세트를 적극..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금융·외환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충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주식시장은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최근 낙폭을 일부 회복..
정부가 부산항을 글로벌 톱3 항만으로 키우기 위해 2045년까지 14조원을 들여 진해신항을 개발하고 항만 운영을 단일 운영사에 맡겨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해외물류센터를 16곳까지 늘려 부산항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부산항 인근에 축구장 500개 규모의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해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한다. 또한 친환경 항만 전환을 목표로 부산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0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갖고 양국간 긴밀한 경제·금융 협력관계를 재확인했다. 11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10일 밤(한국시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닛 옐런 장관과 화상으로 만나 한국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 상황을 설명했다. 우선 그는 "한국의 민주적 절차는 온전히 작동중이며 공공안전과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이 제안한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와 관련해 "협의체가 구성되면 정부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런 입장을 전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을 요청한다. 이를 통해 최소한 경제만큼은 대안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