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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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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11년간 바이오연료 입찰 담합 혐의…7개 업체 심판대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
정부의 총지출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8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 늘어난 나랏빚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재원 조달 이자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7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정부 총지출(610조6907억원)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 총지출에서 국고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전..
대상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공사대금 1억392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하도급 공사대금 중..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이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해 지난 4∼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주요 연기금 최고투자책임자(CIO)를 면담하고 자산운용사·신탁은행을 대상으로 투자자 설명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일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견조한 경기 회복세, 양호한 재정건전성, 높은 수준의 국고채 유동성 등 한국 국채시장의 장점을 소개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시장 접근성..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공식화했다. 기업들의 상속 부담을 낮춰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상속세법이 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안 등을 포함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반적인 상속세제 개편 방안은 7월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에 담길 예정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인프라와 원전, 방산 등 전략수주에 향후 5년 간 85조원을 지원한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5조원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수은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바탕으로 전략수주에 올해 15조원, 향후 5년(2024~2028년)간 85조원..
정부가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요일제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을 월·금요일에 붙여 연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3종 패키지' 지원이 추진되고 국내 관광 촉진 차원에서 민박업 규제가 완화된다.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정착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한다.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린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 정부 남은 3년간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2035년까지 우리 경..
정부가 올해 하반기 물가안정과 생계비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해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원을 투입한다. 농수산물 할인지원, 유통구조 개선 등 하반기 물가관리와 생계비 부담 경감에는 5조6000억원이 쓰인다. 아울러 건설 등 공공부문 투자·융자를 15조원 확대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을 늘리는 등 내수 보강에도 힘쓰기로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기존 2.2%에서 2.6%로 대폭 올려잡았다...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으로 올해도 해양수산 분야 태풍피해를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시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장관의 발언처럼 해수부는 여름철 재난안전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태풍으로 인한 인명·시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물놀이 등 해양사고 예방대책도 마련했다.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재난대응..
전직 경제수장들이 우리 경제 역동성 제고, 체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등 주요 정책 발표를 앞두고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윤철·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김병일·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
농축수산물, 음·식료품 등 먹거리 품목을 중심으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가성비 좋은 상품을 찾아 온라인에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알리·테무 제품의 안전성 논란에 패션 관련 상품은 거래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5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조8652억원으로 1년 전보다 7.7%(1조4879억원) 증가했다. 이는 5월..
농축수산물, 음·식료품 등 먹거리 품목을 중심으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가성비 좋은 상품을 찾아 온라인에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알리·테무 제품의 안전성 논란에 패션 관련 상품은 거래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1일 발표한 '5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조8652억원으로 1년 전보다 7.7%(..
내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주당 10시간까지 급여를 100% 지급한다. 근로시간 단축제로 인한 업무공백을 채워주는 동료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는 사업주에게는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40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개장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늘어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하반기부터 최대 5조원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선도사업자에게 우대금리로 지원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40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