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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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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불타는 한반도
"다둥이 아빠 되고 싶으세요? 광명으로 오세요!"
"낡은 소파 어떻게 버리냐고? 광명에선 전화 한 통이면 끝!"
스트레스 없이 살려면 광명으로 오라
"혹시 집값 올랐나요?"…과천시, 변동사유 발생 주택가격 의견 접수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13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D·E등급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기관장 경고 조치와 함께 성과급 지급 및 내년도 예산 편성 상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
내년부터 국내 은행들의 외화자금 비축이 의무화되고, 그 비율도 오는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또한 은행들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외화자산 비율을 의미하는 선물환포지션도 현행보다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38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골자는 갑작스런 위기..
청년 관련 고용지표를 두고 정부와 민간 경제연구소가 서로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통계청은 한 민간 경제연구소가 두 달 전 발표한 보고서에 대한 해명성 자료를 배포했다. 청년의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을 의미하는 이른바 ‘열정페이’에 대한 정의가 통계적 신뢰성이 미흡한 방법을 적용해 제시됐다는 것이다. 이 민간연구소는 최저임금 미만의 15~29세 임금근로자를 ‘열정페이 청년’으로 정의하..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해운 등 일부 업종의 기업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서 고용절벽이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많은 조선사들이 몰려있는 경남 지역의 경우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면서 실업률 상승폭도 확대돼 고용절벽 우려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451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유경준 통계청장은 15일 대전에서 차크 친아소이 네덜란드 통계청장과 제5차 한-네덜란드 통계청 양자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친아소이 청장 등 네덜란드 대표단 4명이 대전을 방문해 빅데이터 활용 통계생산, 네덜란드 통계청의 혁신사업 개발, 데이터 수집방법, 한국 통계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유 청장은 “이번 회의는 빅데이터 활용 통계생산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의..
◇고위공무원 채용 △정무기획비서관 전영창
5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월에 이어 20만명대에 머물렀다. 청년실업률은 올해 들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지만, 5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264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1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30만명의 증가폭을 기록한 이후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에 그쳤다. 고용률은 61.0%로 지난해 같은 기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4일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를 오는 15일 발행분부터 기존 연 1.50%에서 연 1.2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첨가소화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이 된다. 이번 채권 발행금리 인하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 하락추세 등을 감안..
기획재정부가 정부부처로는 두 번째로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취득했다. 기재부는 14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기재부 대표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심사한 결과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적합하다고 인증(PIMS)했다고 밝혔다. 정부부처가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취득한 것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기재부는 그간 개인정보보호수준 컨설팅을 의뢰해 자체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체계를 지속..
정부가 인천시·녹색기후기금(GCF)과 상호협력해 외국인 직원들의 거주편의를 높이는 등 GCF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4일 전성수 인천시 행정부시장, 헬라 쉬흐로흐 GCF 사무총장과 GCF 발전을 위한 3자간 협력 강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은 정부와 인천시의 GCF 지원을 확대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다. GCF는 2013년말 인천 송..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오후 판교 K-ICT Born2Global 센터를 방문,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온오프라인 연계 비즈니스(O2O) 관련 기업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글로벌 창업과 해외진출 전문 지원기구인 Born2Global 센터의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최 차관은 이..
앞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이 이를 받아 집행하는 민간 보조사업자가 아닌 별도의 전용계좌에 예치돼 관리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흥모 금융결제원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17개 은행장들과 국고보조금 실시간 집행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2017년 개통을 목표로 구축 중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실시간..
관련 법상 신기술 보호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까지 누려온 특정 지역 내 독점적 영업활동을 서로 보장하도록 담합한 도로포장장비 대여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신기술인 ‘도로표면처리 포장공법(PSS공법)’ 장비 대여사업자들이 2009년부터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분할해 영업해온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2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핀테크업체가 은행과 업무협약 없이 독자적으로 소액 외화이체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해외송금 시 은행에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의 면제 금액 기준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고 해외부동산 취득시 신고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부터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갈수록 늘고 있..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29개 공공기관의 기능이 조정된다. 특히 업무의 상당부분이 겹치는 5개 공공기관은 통폐합되고, 경영이 부실하거나 비효율적인 2개 기관은 단계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또한 전력·가스 등 그간 공공기관이 독과점해 왔던 분야를 민간에 확대 개방하고, 민간기관과 경합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 기능을 점차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