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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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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불타는 한반도
"다둥이 아빠 되고 싶으세요? 광명으로 오세요!"
"낡은 소파 어떻게 버리냐고? 광명에선 전화 한 통이면 끝!"
스트레스 없이 살려면 광명으로 오라
"혹시 집값 올랐나요?"…과천시, 변동사유 발생 주택가격 의견 접수
바다와 해양과학 등에 관한 궁금증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줄 무료 강좌가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은 8일부터 쉽고 재미있는 해양강좌 ‘수요일엔 바다톡톡’을 서울, 부산, 대전 등 3개 도시에서 동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요일엔 바다톡톡’은 우리나라 해양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과 일반인들이 해양과학·환경·문화·관광 및 수산 분야 등 다양한 해양지식과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정부와 민관기업, 유관단체가 힘을 합쳐 항공운송을 통한 국내 수산물 수출 확대 지원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8일 한국수산무역협회와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운송을 통한 수산물 수출지원을 위한 상호 협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세 기관은 수산물 수출동향 및 항공 노선별 물동량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수산물의 항공 물동량 증대를 위하여 상호 협력..
갈수록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북극권에 진출하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2013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북극정책 기본계획’의 1년간 성과와 올해 추진계획을 담은 ‘2015년 북극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북극권은 지난해 서방의 러시아 제재, 셰일가스 증산에 따른 유가하락 등으로 북극해 항..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가 보유한 건물 중 가장 비싼 재산목록 1~2위는 모두 정부세종청사가 차지했다. 정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재산은 모두 937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5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가보유 건물 중 비싼 것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입주해 있는 1단계 정부세종청사로 지난해 말..
해양수산부는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진도에서 세월호 사고 배·보상금 신청에 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유류오염 손해와 어업인 손실에 대한 배·보상금 산정기준, 신청 절차·기간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첫날인 8일에는 유류오염손해배상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세월호 침몰해역 주변의 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날 설명회는 섬 지역에 거주..
지난해 나라살림이 30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보였다. 적자폭도 1년 전에 비해 더욱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29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8조4000억원 더 커진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에 43조2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최대치이자 7년 연속 마이너스 행..
지난해 국가부채가 1200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늘면서 1년 전에 비해 10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53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조7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국가결산 자료는 감사원 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
연말정산 분석 결과 세 부담은 당초 추계와 유사하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몇몇 허점을 노출시키며 오히려 납세자들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지난해 세법 개정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정부 스스로도 이를 설득력있게 납세자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것이다. 기재부는 7일 2015년 연말정산 분석 결과 및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2013년 세법 개정에..
정부가 불필요한 재정사업 감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성과가 낮은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그 수를 줄이거나 예산을 삭감·폐지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고 밝혔..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 대표들과 해양수산부의 첫 면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끝났다.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수부 관계자들과 만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출범과 관련한 시행령 제정과 선체인양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면담에서 유가족 대표들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해수부 측은 입법예고기간..
◇국장급 전보 △경제통계국장 박성동
이완구 총리가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효율화 등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주재하고 “정부의 R&D 투자 확대로 GDP 대비 투자비중이 세계 1위 수준에 이른 만큼 이에 비례해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와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R&D 투자의 효율성·전략성 제고와 수요자 중심의 R&D..
설비투자 등 일부 지표의 부진이 완화되고 있고 국제유가·금리 인하 등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 성장세는 아직까지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발표한 경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2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8% 늘어나는데 그쳐 전월(0.4%)에 이어 낮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공업생산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4.7%를 기록해 감소세..
이번 주로 예정된 정부의 연말정산 분석 결과 발표를 앞두고 근로소득자들의 개인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아무리 유형을 세분화해도 유형별 평균값은 실제 세 부담과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기획재정부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2014 연말정산 검증결과’를 비공개로 보고하기로 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재부 연말정산 검증결과 10가지..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세법지식과 증빙서류의 부족, 전문가의 조력 부재 등으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는 대리인 선임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 중 청구세액이 1000만원 미만인 소액·영세납세자에게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 적용 대상은 법인세·상속세·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