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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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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염해 농지의 반전…신안 햇빛, 주민 연금 됐다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올해보다 16.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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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 한다…숙박·음식업 구분 적용 부결
노동부, '4명 사망'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책임자 4명 구속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장이 직접 나서는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를 무기한 가동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산재보험 부정수급 등 보험운영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과 이날 발표된 고용노동부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공단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박종길 이사장이..
소방청이 봄철 화재와 산불에 원활하게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를 점검한다. 소방청은 해빙기를 맞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의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에 대해 일제 점검·정비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봄철 기온이 상승하며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침하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누수, 균열이나 내부 파손 등 시설 손상의 우려가 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소화전, 저수조, 급수..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노사단체 대표, 정부, 국회, 노동계 원로 등 내빈과 각계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동계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경영계에선 손경식 경총..
중앙대학교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연구비를 수주했다. 19일 최근 한국연구재단이 발간한 '2023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대가 2022년 한 해 동안 총 1926억1100만원의 연구비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종합사립대학 가운데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에 이어 다섯 번째로 큰 연구비 규모다. 연구비 규모는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명확히 드러내는 지표다. 인공지능과 시스템..
교통사고, 범죄, 감염병 관련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과 경기 지역이 교통사고, 생활안전, 자살 분야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경기는 화재 분야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범죄는 세종과 전북, 감염병은 세종과 경기 지역이 각각 안전지역으로 꼽혔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에 대해 지자체의..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인당 평균 기부액은 58만9800원으로, 2021년 60만3000원에 비해 2.2% 감소했고, 기부 참여율도 2013년 34.6%에서 2023년 23.7%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기부하지 않은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와 관심 부족 이외에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이 기부환경과 분위기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기부문화 활성화와 신뢰성을 높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이 절반 이하로 단축됐다.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위해 발생이 긴박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1. 최근 결혼한 A씨는 가족결합 할인을 받기 위해 배우자와 같은 통신사로 변경했다. 이때 가족결합 할인 신청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2. 군에 입대한 B씨는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군인 할인요금제를 신청하고 싶었지만, 군인 신분을 증명하기가 어려워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 휴가를 받아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 군요금제 가입 신청에..
◇과장급 전보 △재정정책과장 김수경(2월 19일자) △회계제도과장 서상우 △민방위과장 장규식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장 김우철(이상 2월 21일자)
정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을 높이고 훈련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훈련기관이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높은 품질의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혁신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100여 명의 직업훈련 전문가, 우수 훈련기관 관계자 등으로 컨설팅 전담팀을 꾸려 1대 1 컨설팅을 제공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 의료계 집단행동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오는 20일 '동맹휴학'에 돌입하고,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16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대 의대 대표 학생들은 전날 오후 9시쯤 긴급회의를 열어 '휴학계 제출 일자를 20일로 통일해 40개 의과대학이 모두 함께 행동하는 것'에 대해 회의 참..
정부가 봄철 산불 발생 등에 대비해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산림청, 소방청, 국토교통부 등 19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봄철(371건·65.4%)로,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186건(32.8%)으로 가장 많았다. 이..
# A시에 위치한 ㄱ상가건물(지하3층/지상8층)은 대부분이 공실로 수 년째 방치돼 상가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 해당 건물 내 상가를 소유중인 B씨는 대다수가 공실임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전혀없는 것처럼 ㄱ상가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산정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상가의 공실상황 등 입증서류와 함께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의견을 A시에 제출했다. A시는 ㄱ상가건물 내 공실 정도가 유사한 다른 소..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의료계 총파업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10개 병원 중 종합병원·병원급의 9개 소속병원(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태백, 동해, 정선)이 관할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조해 개별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비상진료계획은 진료지연·진료과 휴진 등 의료계 비상상황에..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경기 하남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32곳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업무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중 우수기관은 고용부, 기상청, 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