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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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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승계·청사 분리…중수청 조직안이 보여준 검찰개혁
자발적 퇴사 청년도 생애 한 번 실업급여…정년연장·노동안전 강화
실업급여 처리에 갇힌 고용센터…AI·상담 중심으로 개편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민간 건축물 내진율 20% 미만
낮엔 작업 중지, 밤엔 쉼터 연장…24시간 '폭염 총력전'
공공건축물과 학교, 도로 등 내진 보강이 필요한 공공시설 10곳 중 8곳 이상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첫 내진보강대책 수립 당시 37.3%였던 내진율은 14년 만에 2.2배 수준으로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당초 목표인 80.8%보다 1.9%포인트 높은 82.7%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 달성군에서는 병원과 가정에 머물던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들이 커피를 내리고 빵을 굽는 '월급 생활자'로 사회의 일원이 되고 있다. 한 마을기업이 주거와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를 하나로 잇고 카페와 베이커리를 실제 일터로 만들면서다. 보호 대상에 머물던 이들은 지역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스스로 살아가는 경험을 쌓고 있다. 27일 정인장애인복지회에 따르면 복지회는 대구 달성군 1호 마을기업으로, 정신장애인과..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이 인사청탁성 지시와 인사평정 개입,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 다수의 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이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별도로 인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조합은 즉각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의 '한국잡월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 이사장과 일부 본부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특정감사를 벌였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단일화 잔혹사'가 다시 소환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확정되면서 6·3 서울시교육감 선거 대진표는 윤호상 보수 단일 후보와의 맞대결 구도로 짜였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 결과에 대한 불복과 독자 출마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역대 선거에서 단일화 실패와 표 분산으로 여러 차례 진보 진영에 교육감 자리를 내준 흐름이 이번에도 반복될 수 있..
한국고용정보원이 단순 일자리 정보 제공에 머물렀던 고용서비스를 개인 맞춤형 경력 설계와 노동시장 변화 예측까지 가능한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로 고도화한다. 구직자의 경력과 역량, 기업의 인재 수요, 산업 변화 흐름을 함께 분석해 최적의 일자리 경로를 제시하는 '지능형 고용 내비게이션'을 본격 추진한다.고용정보원은 23일 충청북도 음성군 본원에서 개원 20주년 기념식 및 미래 전략 선포식을 열고 향후..
#1. "직원들 중 약 60%가 2개월 이상 임금을 못 받고 있어요."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회사가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아 체납 통지서까지 날아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2. 정보통신업 종사 노동자 B씨는 "포괄임금 계약이라면서도 출퇴근과 실제 근로시간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아요. 새벽 4시까지 일할 때도 많은데 야간·휴일근로수당은 하나도 안 줘요"라고 토로했다. 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첫 전원회의를 연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그친 가운데 올해는 인상 폭을 둘러싼 노사 대립과 함께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처음으로 공식 심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들어간..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꾸준히 늘어난 가운데 독서교육 효과는 초등학생 단계에서 가장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정답을 쉽게 얻는 시대가 되면서 조기 문해력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19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2026년 제3호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2020년 1172개에서 2024년 1296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지자체가 설립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해 실제로 환수가 이뤄지면 환수액의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고, 부정수급자에게 물리는 제재부가금은 최대 8배까지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부정수급 일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상·하반기에 걸쳐 현장 점검과 특별 합동 점검을 병행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줄고 지원자도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수시 내신 합격선은 오히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다른 전공보다 의대를 우선 선택하는 흐름이 더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종로학원이 2026학년도 합격 점수를 공개한 가톨릭대·울산대·경북대·전남대·건양대·한림대·을지대·경상국립대·고신대 등 9개 의대의 수시 내신 합격선을 분석한 결과, 9개 대학 모두 2025..
지방 균형발전을 이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위원장 공백과 부위원장 선거 출마, 기획단장 인선 지연으로 리더십 공백 상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위원장 사퇴에 이어 실무를 총괄하는 기획단장 자리까지 한 달 넘게 비어 있으면서 지방시대 정책을 총괄·조정할 구심력이 크게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1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지방시대위원회가 정책 콘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직사회 내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 사실상 사라졌다. 중앙정부에서는 해당 관행이 사실상 근절됐고, 지방정부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공직사회 조직문화에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동 3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1.7%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은 공무원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노린 스미싱(문자결제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신청 등을 사칭한 스미싱 공격이 예상된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해 이용자가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뒤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을 전면 손질한다. 건물이나 기반시설을 짓는 데 치중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일자리·주거·돌봄처럼 실제 인구 유입과 주민 정착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더 많은 기금을 주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평가가 우수한 지역에는 더 많이, 부실한 지역에는 더 적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나눠주기식' 배분에도 제동을 건다. 행안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이재명 정부가 내건 '산재와의 전쟁'이 올해 1분기 들어 처음으로 가시적인 수치 변화로 나타났다. 건설업과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줄면서 1분기 기준 사고사망자는 통계 작성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다만 14명이 숨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는 제조업 현장의 취약한 안전 수준을 다시 드러내며 정부가 넘어야 할 과제를 선명하게 남겼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