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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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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승계·청사 분리…중수청 조직안이 보여준 검찰개혁
자발적 퇴사 청년도 생애 한 번 실업급여…정년연장·노동안전 강화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민간 건축물 내진율 20% 미만
낮엔 작업 중지, 밤엔 쉼터 연장…24시간 '폭염 총력전'
[취재후일담] 학교가 야구장 데려간다…아이들의 특별한 방학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이 공식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충청광역연합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충청광역연합은 출범식에 앞서 17일 연합의회 첫 임시회를 열고 초대 연합장과 연합의회 의장을 선출했다. 충청광역연합은 2개 사무처 60명으로, 지자체 4곳의 파견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초광역 도로·철도·교통망 구..
정부가 정원을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조직 운영을 효율적으로 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자율적인 노력으로 지방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3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행안부는 지자체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늘리지 않으면서 신규 행정 수요는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도록 안내하고, 비효율적으로 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들도 산업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림 형태로 제작해 제공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17일밝혔다.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위험요인과 주의사항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올해 배포되는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끼임 주의, 절단 주의..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592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와함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은행, 농협은행과 협약해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전국 최초로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 5년 이상 생존율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지역금융 협력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에 총 5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지..
시행 2년차를 보낸 고향사랑기부제가 순항하고 있다. 첫 해 모금액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다만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던 '지정기부'는 다소 저조한 상황이다. 1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12월 중순에 지난해 수준에 근접하면서 연말엔 1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해 마지막 10일 정도에 기부가 많이 집중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로 개인부문 9점, 단체부문 2점 등 총 11점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이 생애에 걸쳐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자격·교육·훈련·경력)을 저축하고 통합관리하는 제도다. 필요에 따라 '직무능력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이나 인사배치 등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관리시스템이다. 이번 공모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개혁도 동력을 잃게 됐다. 근로시간 개편, 계속 고용·정년 연장 등 노동정책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국정 운영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사라지면서 쟁점 사항을 조율하고 협의할 국정 능력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근로복지공단은 13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대강당에서 '2024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공모전은 전국 1305개의 직장어린이집에서 208개소가 참여했다. 전문가 심사와 국민 참여 투표를 거쳐 3개 분야에서 총 34개의 직장어린이집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인 고용노동부장관상은 보육프로그램 분야에 아스트의 금나래어린이집, 공간환경디자인 분야에 삼성전자 4어린이..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 138개사로 지난해 79개사 대비 약 두 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해경감 우수기업은 재난이 발생해도 기업의 핵심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해경감 활동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실행해 행안부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에너지, 교통 수송, 도시개발 분야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이 받아 왔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549개 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사회부처 장관들을 불러모아 현안을 살피고 각 부처에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 장관 긴급 간담회를 주재하고 "교육, 복지, 고용, 치안 등 사회분야 정책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이 흔들리거나 공백이 발생하면 국민의 생활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내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에 참여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집기한은 16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다.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분야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는 사업이다. 대기업에서 재원을 마련해 중소기업에 컨설팅, 교육, 보호구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기술·재정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기관(유보통합기관)의 입학 대상, 기관 운영 기준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16일 충청북도 청주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의 설립·운영기준(안)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한 이후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해 통합기관의 설립·운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1.숭곡초·중교학생 주 통학로인 미아사거리는 경전철 동북선 건설 공사로 교통혼잡이 심해져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됐다. 이에 학교-교육지원청-서울시경찰청이 협의해 사거리 횡단보도를 이전, 교통섬을 지나지 않고 학교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횡단 횟수를 줄여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는 18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학로 개선 우수..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권한대행)이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찾아 재난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치안질서 확립을 당부했다. 고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달라"며 "겨울철 한파 및 폭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충분히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연말연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장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