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종합
메트로
경기·인천
세종·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세계일반
아시아·호주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전체
방송
가요
영화
문화
종교
스포츠
여행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공유하기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reporter/lhs7830
안규백, 전쟁기념관 ‘항미원조’ 비판 쇄도에 “철저 조사해 바로잡겠다”
국힘, 국방장관 방첩사 해체 선언에 “안보 자해행위”
육군 예비군훈련장서 도시락 먹은 수십명, 집단 복통·설사 호소
‘항미원조’ 질타 하루 만에 해명 내놓은 사업회…“취지와 달랐다”
방첩사 역사속으로… 3개 기관 권한 분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합의 25부에 일반사건 재배당을 검토화겠다고 한다"며 "왜 진작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나. 왜 내란전담 재판부를 만들지 않았나. 너무 늦었다. 결자해지하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 한 명 증원한다고, 사건 재배당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나. 깨끗하게 물러나길 바란다"며 "이재명 파기환..
느닷없는 '권력서열'이라는 해괴한 논리에 정치권이 시끄럽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선출 권력 우위론'을 시작으로 불거진 입법·행정부의 사법부 압박 논란에 여야가 날선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번진 권력서열 논란에 여야가 상반된 주장을 쏟아냈다. 이날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 대통령의 '직선 우위론'에 반론을 펼친 것에 대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한 달 만에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당원권 중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성인지감수성' 문제로만 세 번째 중징계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 전 원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중징계 처분의 이유를 전했다. 정청래 대표가 최 전 원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서미화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성훈 수석대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유례없는 찬반투표로 무산시키면서 전체 국회 운영에 파장이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여야 협치국회는 요원해 보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에 더해 김건희·채상병 특검도 전담해 재판하는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여야가 파열음을 내며 '위헌소지'와 '민주적 정당성' 여부를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는 여당의 입장은 '내란을 빠르게 단죄하자'는 취지다. 내란에 대한 진통을 다수의 국민이 느꼈던 만큼 하루빨리 법리적 판단을 내리고 민주주의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형이 구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사임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16일 SNS를 통해 "오래 끌었다"며 "이해충돌이니 법제사법위원회는 스스로 나가라. 무슨 염치로(남아있나). 퇴장(해라)"라고 밝혔다. 게시글에는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사퇴를 촉구하는 자당의 논평을 다룬 언론 기사 제목도 인용했다. 전날 검찰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호남발전특위 첫 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은 호남'이라며 "호남발전을 위해 국가가 무엇을 했는지 답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정 대표는 16일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호남발전특위 첫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호남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낳고 길러주셨다"며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은 호남이라고 생각한다. 호남이 민주주의 산실이고 심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이 '패널인증제'로 인위적 정치 담론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규 혁신당 부대변인은 16일 "윤석열 정권은 물리적 '입틀막'으로 표현의 자유를 거칠게 제압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의 패널인증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공론장 전체를 통제하려는 파시즘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을 대표한다면 당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말하며 사실상 발언의 경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추 의원은 16일 SNS를 통해 "재차 촉구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했던 전국 검사장회의를 모방해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했나. 과거 윤석열이 집단 항명 방법으로 불법적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제 식구를 감싸고 자신을 엄호하게 했었다"며 "최근 조 대법원..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이어 김건희·채상병 특검도 다루는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현희 3대특검 특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TF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내란전담 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특위에서 재판부 설치 필요성과 법률적 근거 관련 당내 의견을 모아..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이어 김건희·채상병 특검도 다루는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현희 3대특검 특위원장은 15일 '김건희 특검 TF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내란전담 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특위에서 재판부 설치 필요성과 법률적 근거 관..
조국혁신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첫 비대위 회의를 가졌다. 비대위는 당내 성비위 내홍과 관련해 △당내 피해자 실명거론 금지 △언론·유튜브 악의적 보도 불용 등 대책을 내놨다.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은 15일 "자유를 찾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으나 중책을 맡게 됐다. 정치는 책임이다"라며 "제가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온전한 보상·재발 방지·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은 우선 당내에서 피해자..
당정이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2000톤을 공급키로 했다. 양곡도 추가로 2만5000톤을 내놓기로 했다. 당정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석을 계기로 내수 경기가 더 살아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중심으로 물가 관리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인 사과·배를 평소 대비 3배, 감은 4배, 배추는 18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곧 내란을 옹호하는 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5일 SNS를 통해 "내란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내란을 하찮게 여기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오해받기 싫으면 '위헌 소지가 있다', '재판의 독립을 해친다' 같은 소리하지 말고 '바이든 날리면', 지귀연 판사의 윤..
성비위 문제로 홍역을 겪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조국 위원장을 필두로 부위원장 2명, 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졌다. 14일 혁신당은 당무위원회에서 조국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 구성을 일임했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엔 임규숙 전 경희사이버대학교 부총장,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이어 위원은 △김호범 혁신당 고문 △이재원 사단법인 이음 대표 △우희종 여산생명재단 이사장 △윤솔지 세월호다큐 '침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