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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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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1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두고 정부차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치적 표현에 제한을 두는 건 그 어떤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물음에 "해당 법은 애초에 문제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전단 살포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9·19 남북 군사합의' 존폐 여부를 두고 각축전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남북 충돌을 막는 강한 방화벽이라고 비호하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답을 일축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9·19 합의는 우리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가 우리 측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9·19 합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남북군사합의서대로 한다면 우리가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이나 군사적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통일부는 11일 북한이 핵 위협을 고도화 시키는 과정에서 결함이 노출 됐다고 분석했다. 우리 측과 대남 강경기조를 유지하되 러시아와는 협력을 이어가고 중국과는 교류 연대를 증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응해 중러와 연대를 강화하며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대남 강경 기조 아래 남한..
국가보훈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한국전쟁(6·25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평준화에 나선다. 광역별로 참전수당 지급액 인상을 고려해 총 2년에 걸쳐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운영 한다는 방침이다. 10일 보훈부에 따르면 전국 지차제에서 지급중인 참전수당 지급액 상향 평준화 새 지침을 마련했다. 그간 지자체 지급 참전수당이 지역에 따라 월 최저 8만원에서 최고 46만원으로..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동학농민운동 참여자의 증·고손자까지 가족으로 인정해 혜택을 부여하는 야당 법안과 관련,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 감사 제출 자료를 인용하며 "해당 개정안은 기존의 독립유공자 가족 범위와 비교하면 형평성에 위배되는 과도한 입법 조치"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동학농민운동 유공자 가족은 손자녀를 넘어 증손자녀,..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이 오는 12~16일 부산에 입항한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레이건함 등 제5항모강습단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다. 양국 해군은 우호 증진을 위해 함정 상호방문과 친선교류 활동을 할 예정이며, 미군은 항모강습단 함정 견학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항모강습단장 패트릭 한니핀 제독은 "미국은..
외교부는 10일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일본과는 관계개선을 확대할 전망이다. 북한이 제7차 핵실험 등 중대도발에 나설 경우에는 우방국과 공조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및 독자제재 조치 등을 단행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정책 추진현황 보고'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방향을 설명했다.외교부는 "강화된 한일관계 개선 모멘텀을 외교·안보·경제·인적교류 등 다방면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외교청서와 방위백서 등 정부 문서에도 독도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역사 왜곡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왜곡하고,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소지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에도 북측이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스라엘 측을 비난하며 하마스를 옹호했다. 1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군사 전문 블로거 '워 누아르'는 하마스 대원들의 모습을 포착하며 "대원 중 1명은 북한에서 제작된 'F-7 고폭 파편 로켓'을 가진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미·일 해군 당국이 9일부터 이틀 간 제주 동남쪽 공해상에서 해양차단훈련, 대해적훈련을 실시했다. 10일 해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미일의 억제·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3자 간 해상작전 능력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번 훈련을 위해 해군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과 군수지원함 '천지함', 그리고 미 해군에선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과 순양함..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충돌로 이틀 만에 1000명이 넘게 숨진 가운데, 양측의 싸움이 타국까지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같은 경쟁구도가 심화될 경우 중동지역에 주둔하는 미군도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미 국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8일)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제럴드' 항공모함 전단을 지중해 동부로 이동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항모는 전장 약 351m, 선폭 약 41..
미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중국과 정상 간 회담을 논의하는 가운데 러시아에 군사 물자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 40여 곳 이상을 제재했다. 이번 대중 수출 제재로 양국 간 패권경쟁은 당분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미중 관계 향방에 따라 한중 관계에도 상당부분 영향이 미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9일 미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러시아 군과 방위산업을 지원했다는..
정부는 9일 아프가니스탄 서부에서 발생한 지진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며 "아프가니스탄 서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피해 지역에 대한 조속한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현지 당국을 인용,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사망자가 2445명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지도로 육군 제1보병사단을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강조했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이날 경계작전 현황을 보고 받으며 "그간 북한은 정부 집권 2∼3년 차에 대형 도발을 감행해 왔다"며 "만약 적이 도발하면 첫째, 즉각 응징하라. 둘째, 강력히 응징하라. 셋째, 끝까지 응징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징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억제에 의해 달성되는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