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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선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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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참정권 침해 문제제기 정당…부정선거 음모론 '반사회적'"
윤석열 대통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올해 첫 주례회동을 갖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 정부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올해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예산지원 등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26일 모..
정부가 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 점검을 위한 우리 측 전문가를 이번 주 현지에 파견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도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전문가 현지 파견을 지속할 계획이며, 이번 주에 올해 첫 전문가 파견 활동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번 파견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들이 원전 시설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통령실이 2월 설을 앞두고 소상공인·취약계층 200만명의 대출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 사면'을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이 연체된 경우 해당 기록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금융권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르면 9일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이 최종 확정되면 금융 당국이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협회와 신용정보원, 민간 신용평가사(CB)들과 구체적인 신..
건축주가 건물 부설 주차장 부지 등기부에 부설 주차장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건축주의 부설 주차장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축주가 이를 등기부에 덧붙여 올리도록 하는 '부기 등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 중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5일 전국 18세 이상 2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1.5%포인트(p) 하락한 35.7%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1.2%p 상승한 60.8%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12월 2·3주차 조사에서 2주 연속 36.3%..
대통령실이 과거 청와대에서 대통령 배우자 관련 업무를 전담했던 제2부속실 부활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하고 실제 이를 이행했지만, 최근 '김건희 특검법' 등 배우자 이슈가 연이어 제기되자 공적인 영역에서 영부인 일정 등을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추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전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자구계획과 관련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그 정도 노력을 했으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경영자가 자기의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든지 하면, 하나의..
대통령실은 7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로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조속한 자구노력 이행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태영건설이 약속한 자구 노력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약속 이행 없인 워크아웃도 없다"고 밝혔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워크아웃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기류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오는 11일 1차 채권단 협의회를 소집해 워크아웃..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문병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이 대표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러 갈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이 대표에 대한 면회가 가족에게만 허용되는 등의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면회가 가족에게만 허용되고 당분간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니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라..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사건 특별검사법) 법안'이 4일 정부로 이송되면서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특검법을 둘러싼 대통령실·여당과 야권의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은 5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해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새해 주식시장 개장식을 찾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한 데 이어 공매도 부작용 해결 의지를 강조하며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투..
[속보] 대통령실 "금융위, 소상공인 등 신용회복 지원 방안 강구…연체이력 삭제 검토"
[속보]윤 대통령 "재임 중 R&D 예산 대폭 늘릴 것"
한·미·일 3국 국가안보실 차장은 4일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 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전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태조정관, 이치카와 케이이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과 3국 안보차장급 보안화상협의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협의에서 3국 참석자들은 러-북 군사협력에 관한 각국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3국은 "북한의 어떠한 무기 이전도 유엔..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담당자들이 현장을 찾아가 국민의 절실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작은 것이라도 즉각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계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접근성, 조세행정 측면에서의 지원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을 위해 11조원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