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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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한여름 밤의 낭만"…서울시 '한강 다리밑 영화관' 무료 운영

아이 울음소리 커진 서울…'저출생 정책' 통했다

"멈추고 식히고 살핀다"…서울시, 첫 폭염중대경보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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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MZ의 원픽…서울, 5년 연속 '세계서 가장 좋아하는 도시' 1위

대법,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가담자 징역 5년 확정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에서 이른바 '전도사'로 활동하며 성착취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범죄단체가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 '자경단'..

2026.06.11 14:13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출범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에 대한 의도적 묵인·방치 여부가 향후 수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선관위의 행정적 절차 과실로 판단될 경우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다.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선관위의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9일 출범 발표와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

2026.06.10 18:30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출범한다. 본부장은 김태훈(48·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맡는다. 대검찰청은 9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수본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합수본 출범 전에도 검경 전담수사팀은 상호 협력하며 역..

2026.06.09 18:24

촉법소년 재범 끊는다…법무부, 소년전담기관 설치

법무부가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응하고자 '소년전담기관'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광범위한 범죄예방정책을 성인과 소년으로 분리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분석 시스템을 개발, 소년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9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소년사법 통합기관(가칭)에서 '촉법소년 등 소년 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우선 법무부는 소년정책 결정기구를 신설하고,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국을 본부로 격상해..

2026.06.09 16:00

조희대 대법원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수용했다. 조 대법원장은 9일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이를 통보했다. 앞서 노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노 위원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

2026.06.08 19:59

'공소 취소 특검' 드라이브 거는 李…"李 맞춤형 법안. 헌법 평등 무너뜨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특별검사(특검)에게 부여하는 이른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공소취소 특검법)'과 관련해 '검찰 공소에 문제점이 많다'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사건에 예외적인 '공소 유지 여부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할 검사..

2026.06.08 19:30

헌재로 넘어간 투표용지 부족 사태…법적 쟁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사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행정상 과실'에 해당하는지가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국가배상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장기화하고 있는 잠실 시위 현장에서 '재선거' 구호가 나오고 있는 만큼 당선무효 소송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7일 기준 '..

2026.06.07 18:00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일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지만, 환송 전..

2026.06.02 18:02

공수처 '김건희 특검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박상진 전 특검보 참고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박상진 전 특검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특검보를 "지난달 30일 오후 소환해 참고인 조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2026.06.02 16:32

12억 들여 교도소 에어컨 설치 논란…법무부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

법무부가 최근 교정시설 내 냉방 설비(에어컨) 설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냉방 설비는 수용 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돼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 방식"이라며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정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2026.06.02 16:29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송중일 서울소년원장 임명

법무부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송중일 서울소년원장을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송 신임 국장은 대전고등학교와 충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청주보호관찰소장,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서울소년원장 등 보호정책 분야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보호행정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법무부는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보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범죄예방 통합..

2026.06.01 10:35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은 위법" 국민신문고 청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회유 의혹 등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무기한 직무정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박 검사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무부의 직무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을 국민신문고에 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징계의..

2026.05.31 16:59

명의 도용해 5년간 4700회 프로포폴 불법 투약…檢, 50대 의사 구속기소

검찰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5년간 대량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6명의 중독자를 사망케 한 50대 의사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 의료용 마약 전문수사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함께 근무한 실장 B씨 등 직원 6명과 투약자 등 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6.05.31 14:57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尹 1심 무죄…法 "기억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

2026.05.28 12:15

검찰, 보완수사로 2년 도피 '30억대 투자 사기 일당' 검거

검찰이 보완수사 끝에 2년간 도피하며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주범과 공범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사건를 저지른 3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그의 도피를 도운 공범 30대 B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C씨로부터 12억원을..

2026.05.27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