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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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30~2026.08.06

[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수원 전세사기 의혹' 고소장 접수 폭증…피해액 70억원 추정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도권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잠적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이들이 50명을 넘어섰다고 9일 밝혔다.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건 피고소인인 정모 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52명(8일 오후 기준)으로부터 접수해 현재 고소장 내용을 검토 중이다.고소장에 명시된 피..

2023.10.09 11:16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스라엘 공세에…세계 각국 규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 정파 하마스가 현지시간인 7일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대적인 공세를 가하면서 서방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하마스를 규탄하고 나섰다.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에이드리언 왓근 대변인은 이날 하마스의 공세에 대해 "이스라엘 민간인을 상대로 한 정당성 없는 공격을 명백히 규탄한다"라며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 국민과 굳건히 함께 하며 이번 공격으로 희생된 이..

2023.10.07 21:48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 22.64%…역대 재보궐·지선 중 최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합쳐 최고치를 기록했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까지 사전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선거인 50만603명 가운데 11만3313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22.64%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역대 재보궐선거를 비롯해 지방선거까지 포함한 사전투표율 중 가장 높은 수치다. 2001년 사전투표율 20.54%를 기록한 4·7 재보궐선거..

2023.10.07 19:27

경기남부청 '수원 빌라 전세사기 의혹' 피고소인 부부 출국금지

수도권 등지에 여러 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부부가 잠적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인 경찰이 이 부부에 대해 해외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7일 수사당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의 피고소인 A씨 부부를 상대로 출국금지 조처했다. 경찰은 A씨 부부와 관련해 이날 오후 기준 총 21건의 사건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2023.10.07 16:14

경찰, 이틀 동안 10대 여성 3명 폭행한 고교생 검거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A군(16)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9시 5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A양을 폭행한 후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같은 날 오후 9시 5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아..

2023.10.07 15:53

김포 북변동 4층 상가겸용 주택서 불…70대 사망

7일 0시 11분께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의 한 4층짜리 상가겸용 주택에서 불이나 1명이 사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0시 11분께 "옆 건물에서 검은 연기와 불꽃이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3대와 60명의 인원을 투입했으며, 현장에서 창문 외부로 불꽃이 보이고 연기가 발생해 현관문을 강제 개방 후 내부 수색을 진행했다. 소방 당국은 수색 도중 주택 내부에서 70대..

2023.10.07 15:39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측정해야 시동…내년부터 음주방지장치 설치 의무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에..

2023.10.06 20:11

윤희근 경찰청장 "조직개편 등 제도·정책 불합리한 점 개선" 약속

윤희근 경찰청장이 기존 행정·관리 업무를 슬림화해 일선 현장에 인력을 보강하는 조직개편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틀에 걸쳐 '릴레이 소통간담회'를 열었다. 윤 청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일선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전날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는 총 3차례에 걸쳐 열렸으며, 윤 청장을 포함해 경찰관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집중호우를 비롯한 재난 대응,..

2023.10.06 17:00

경찰 대공수사 역량 강화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 개소

내년 1월부터 대공수사 업무를 시작하는 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공수사 인력을 양성할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가 5일 정식 개소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정우택 국회부의장, 국군방첩학교장 등 관계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안보수사 연구·센터는 경찰..

2023.10.05 11:43

치안센터 576곳 폐지 추진에…경찰직협 반대 나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올 연말까지 전국 576개의 치안센터를 폐지하겠다는 경찰청의 계획이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경찰청의 치안센터 폐지 계획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정서적 치안불안감을 형성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치안센터가 존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협은 치안센터 폐지시 △지역민 치안 불안감 형성 △급변하는 치안수요에 필요한 대체 사무공간 소멸 △대도시 등 사무공간 마련에 따른..

2023.10.04 16:48

[단독] 서울 33명 vs 세종 2명…‘책임수사관’ 지역 편차 크다

경찰이 수사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책임수사관 제도'를 운영 중인 가운데 매년 전국 시도경찰청마다 책임수사관 숫자의 편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관 자격관리제에 따라 도입된 책임수사관은 가장 높은 자격등급의 수사관으로, 합격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할 정도로 엄격한 절차를 통해 선발된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책임수..

2023.10.04 14:54

경찰청 "평온한 추석 연휴"…112신고·교통사고 작년보다 감소

올해 추석 연휴 기간 경찰에 접수된 하루 평균 112신고는 전년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연휴 기간 민·관·경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예방활동을 전개, 평온한 명절분위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안정된 치안확보를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3일까지 16일간 '추석명절 특별방범 대책'을 전개했다. 그 결과, 전년 추석 명절과 비..

2023.10.0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