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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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14~2026.09.21

'공소취소 빌드업' 논란 檢진상조사단…팀장급 2명 중수청行

조희대 대법원장 "법은 통치 수단 아닌 국민 삶 보호하는데 쓰여야"

공소청 출범 앞두고 미제 16만건인데…검사 정원 감축 추진에 우려

대법관 꼬인 인선에…기약 없는 상고심 정상화

法, '가격 담합' 혐의 석유화학업체 임원 2명 구속

극한 치닫는 노정 '강대강' 대치…민노총 12월 6일 총파업 선언

화물연대 파업으로 촉발된 정부와 노동계의 대치가 정면충돌로 치닫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지 하루 만에 민주노총이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면서 노정 간 출구를 찾기 어려운 대치국면이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해 다음 달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6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총파업 투쟁을 하겠다..

2022.11.30 17:30

이주호, '국제 바칼로레아(IB)' 도입한다…교육계 "충분한 검토 필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일반고 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국제 바칼로레아(IB)'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IB교육이 교육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미 제주와 대구시교육청에서 IB교육을 도입해 운영 중이지만, 여전히 교육계에선 입시제도와 부합하지 않는 국제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게 교육현장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3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 28일 한 언론과의 인터..

2022.11.30 15:53

조희연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 4000여 명 양성"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31년까지 고교 단계에서 반도체 전문인력 4000여 명을 양성한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배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 규모 확대에 따른 반도체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산업체, 대학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2031년까..

2022.11.30 12:12

"지난해 국민 5명 중 1명 척추질환 진료 받아"

지난해 국민 5명 중 1명은 척추 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2~2021년 10년간 척추·관절질환 진단 및 수술 연령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척추질환 환자 수는 1131만 명으로, 전체 인구 수 대비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1년 대비 2.7%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또 평균 진단 연령은 매년 감소해 2012년 41.8세에서 2021년..

2022.11.29 18:31

고용부, 범부처 적극행정ㆍ정부혁신 경진대회 '싹쓸이'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지난 9일 열린 '2022년 정부혁신 경진대회' 금상 수상에 이어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도 대상(대통령상)을 받는 쾌거를 거뒀다. 고용부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하게 된 적극행정은 고용부 퇴직연금복지과의 '임금체불근로자를 더 넓고 더 빠르게 보호합시다' 사례이다. 고용부 퇴직연금복지과는 매..

2022.11.29 17:31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노정 '악화일로'…尹 노동정책 시험대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해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이번 주 지하철·철도노조까지 파업에 가세할 형국이어서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고도 볼 수 있다. 윤석열정부는 수차례 '법과 원칙'을 강조해 왔다. 정부와 여당은 올 봄 1차 운송거부 당시 화물연대에 '백기투항'한 뒤 불법세력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

2022.11.29 16:44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45만↑…경기 14만·서울 13만 증가

지난달 국내 사업체 종사자가 전년 동월 대비 45만여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 산업 중 종자사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에서 6만3000여명 늘며 전체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종사자 수가 1인 이상 사업체인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는 1907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1862만4000명) 대비 2.4%(..

2022.11.29 12:00

코로나 신규확진 7만1476명…전날보다 4만9000여 명↑

전날 2만 명대를 기록하며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9일 또다시 급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만1476명 늘어 누적 2703만1319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2만2327명)보다 4만9149명 늘었다. 1주일 전인 지난 23일(7만306명)과 비교하면 1170명 증가한 수치다. 지난 23일부터 1주일간 신규 확..

2022.11.29 10:14

코로나 신규확진 7만1476명…전날보다 4만9000여 명↑(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7만1476명…전날 보다 5만여 명↑(속보)

2022.11.29 09:48

신기술 인재 양성 '제3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멘토스' 대상

신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제3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대회에서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인 케이티(KT)의 에이블 스쿨(AIVLE Schoo) 출신의 멘토스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생들에게 직무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실습의 장을 제공하고, 훈련과정의 성과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 대회를 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3회..

2022.11.28 17:37

수도권 '출·퇴근 대란' 입석금지…시민 불편 장기화되나

경기지역 광역버스의 입석 금지 시행으로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버스업계를 떠난 운전기사 수급과 친환경 버스 증차 문제를 비롯해 겨울철 스키시즌과 겹쳐 출·퇴근 시간 투입해야 할 전세버스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의 총괄 컨트롤 타워인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서울시, 경기도는 이번 주..

2022.11.28 15:46

특수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조만간 소환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청 특별감찰팀으로부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감찰자료를 넘겨받아 수사 검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감찰팀(특감팀)은 이날 오전 특수본에 김 청장 감찰자료를 전달했다. 앞서 특감팀은 지난 11일 김 청장을 대면해 질의하고, 사흘 뒤인 14일 서면 답변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

2022.11.28 13:38

경찰 "월드컵 가나전 응원 인파관리 만전"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과 가나전 거리응원에 4만명 안팎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찰이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밤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응원인파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2차전 경기가 열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수원월드컵경기장 등 전국 6개소에 14개 기동대, 경찰관 316명, 경찰특공대 32..

2022.11.28 09:39

화물연대 총파업 여파 산업계 곳곳 피해 속출

화물기사의 '최저임금'으로 불리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놓고 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 총파업 여파로 산업 현장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물류 현장에선 수출품 운송과 선적,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건설현장에선 레미콘 타설 작업이 중단되는 등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까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총파업 당일인 24일(63...

2022.11.27 17:47

국토부·화물연대 28일 첫 교섭 테이블 앉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나흘째 접어든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28일 처음으로 마주 앉아 교섭하기로 했다. '화물기사 최저임금'이라고 불리는 안전운임제의 영구화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측 주장에 정부는 조건 없는 복귀 입장을 고수하면서 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가 결렬되면 이른 시일 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관측된다.27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에 따르..

2022.11.2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