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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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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후 처음 맞는 주말인 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이어간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경찰에 신고한 집회 참가 인원은 총 20만명이다. 대국본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정신까지 탄..
서울경찰청이 4일 오후 6시를 기해 비상근무 체제 최고 수준인 '갑호비상'을 '을호비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을호비상'으로,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은 '경계강화'로 근무 체제를 조정한다. 을호비상은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의 한 단계 아래 체제로, 경력 50%까지 동원이 가능하다. 비상근무 체제가 내려지면서 경찰관들의 연차, 휴가 사용이 자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이 마무리됐지만, 헌법재판관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경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자정부터 발령한 '갑호비상'을 유지하며 헌재를 비롯해 법원, 국회 정당 사무실 등 국가 주요기관 및 시설에 경찰관을 배치해 경비를 강화 중이다. 또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경호도 이어..
"우리가 이겼다. 주권자가 승리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이 내려지자 윤 대통령 탄핵찬성 집회가 열린 서울 종로구 안국역 6번 출구 일대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경찰 비공식 추산 1만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 파면 소식에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다. 일부 참가자는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삑! 삑! 이곳으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4일 오전 10시50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주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찰 경비태세 최고 단계인 '갑호비상'이 발령된 헌재 인근은 길 곳곳마다 경찰관이 배치돼 이동이 통제되고 있었다.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배치된 소화기와 구급차량들도 눈에 띄었다. 이른 아침부터 헌재 인근 안국역..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자정께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갑호비상은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라 발령되는 비상근무 방식 가운데 하나로 △계엄이 선포되기 전의 치안상태 △대규모 집단사태·테러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하게 됐거나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 등에 한해 발령하는 최고 비상근무 단계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 기동개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하고, 서울 도심에 전체 60%가..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향응을 받고 이 회사의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42만8332원을 추징했다. A 교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 직원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현장에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수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서올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서울경찰은 탄핵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가능한 경찰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현수 직무대리는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본청과 서울경찰청에 '을호비상'을, 다른 시도경찰청에 '병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의 한 단계 아래 체제로, 경력 50%까지 동원이 가능하다. 병호비상이 발령되면 전체 경력의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비상근무 체..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한 비상근무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단체들은 헌법재판소(헌재) 일대 등 서울 곳곳에서 철야 집회까지 열며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탄핵심판 선고 전날인 3일 오전 9시부터 경비 비상근무 단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을호비상'을 발령해 전 부서를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인천경찰청, 부산경찰청 등 다른 시도경찰청은 같은 날 병호비상을 발령해 대비..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헌재) 반경 100m 이내에 일반인 접근을 불허하는 '진공화' 작업에 1일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부로 헌재 반경 100m 이내 일반인 통행을 제한했다. 경찰은 당초 선고일 하루 이틀 전부터 이 지역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계획했지만,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으로 계획을 앞당겼다. 경찰은 헌재 정문 앞 천막 철거와 함께 헌재..
문자 메시지로 악성 앱이 설치되는 링크(URL)를 보내 소액결제 또는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이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문자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전화 '콜백'을 유도해 피해를 주는 신종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수사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신종 수법은 지난해 11월부터 국내에 피해를 주고 있다. 피해자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고 직접 전화를 걸어 악성 앱, 원격제어 앱 설치를 강요받는 방..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헌재) 반경 100m 이내에 일반인 접근을 불허하는 '진공화' 작업에 1일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부로 헌재 반경 100m 이내 일반인 통행을 제한했다. 경찰은 당초 선고일 하루 이틀 전부터 이 지역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계획했지만,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으로 계획을 앞당겼다. 경찰은 헌재 정문 앞 천막 철거와 함께 헌재 주변 300m까지 차벽을 쳐 헌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헌재) 인근을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한 경찰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정해지자 헌재 정문 앞에서 천막을 치고 자리 잡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전까지 헌재 100m 이내를 비우고 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기소된 장모씨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한 변호을 맡고 있는 황 전 총리는 전날 권오용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들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장모씨 등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