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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장을 국회 증인석 세우려는 민주당의 횡포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국회 청문회장에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 국회가 재판과 관련해 현직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자유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입법부가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사법질서 유린행위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입법부에 굴종하는 나쁜 선례..

2025.05.08. 18:14

[사설] 이재명 재판 연기, 법원의 백기투항 아닌가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6.3 대선 이후로 연기한 데 이어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연기할지 관심이 쏠린다. 재판 연기는 이 후보 변호인단 요청을 법원이 즉각 받아들인 결과인데 민주당의 압력에 백기투항 했다는 얘기가 많다. 법원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2025.05.08. 18:14

[사설] 합의도출 무산시킨 金·韓, 역사에 책임져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의 첫 회동이 성사돼 단일화 방안의 큰 그림이 나올지 주목됐지만 무산됐다. 만약 두 후보가 빠른 시간 안에 큰 그림의 단일화 방안을 도출해 내지 못해 대선에서 패배한다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단일화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에 빠져 두 후보의 회동에 기대를 걸었지만 이제 金·韓 단일화가 물 건너가고 이재명 후보에게 대권을 헌납하게 됐기 때문이다. 두 후보 모두 후보단일화가 대선 승리를..

2025.05.07. 20:10

[사설] 정치공세에 파기환송심 연기… 이러다 법치 무너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기일이 대선 후인 다음 달 18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은 그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차 공판기일을 당초 지정했던 15일 오후 2시에서 대선일 보름 후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후보 변호인단이 공판기일..

2025.05.07. 18:08

[사설] 김문수·한덕수, 역할분담 통한 공동정부로 대선 승리해야

◇삐걱대는 단일화오는 6월 3일 대선에 나설 범보수 후보 단일화를 놓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과 국힘 지도부 간 마찰이 노정되면서 단일화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후보 측은 당무우선권을 내세워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겠다고 했으나 당 지도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김 후보 측은 단일화 추진과 후보 지원을 위한 당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당 지도부가 이는 외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5일..

2025.05.06. 18:20

[사설] 삼권분립 훼손하는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겁박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겁박하고 나섰다. 또 민주당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비롯해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이 후보의 5차례 재판일정을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이는 사상 유례가 없는 '사법불복'이자 입법권력을 앞세워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려는 폭거다. 만약 헌법재..

2025.05.06. 18:02

[사설] 법치 살린 대법 파기환송…민주 대선후보 교체해야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사건을 10:2 압도적 다수의견으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고(故)김문기씨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명백한 허위 발언이라며 2심의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비록 파기자판을 통해 대선 혼란 소지를 완전히 종식시키지는 못했지만 대법원은 이번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무너져가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법치를..

2025.05.02. 00:01

[사설] 체코 첫 K-원전, 민주당 더는 발목 잡지 말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사업비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오는 7일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는 'K-원전'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우리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성사된 것이다. 한수원은 3년 전부터 수주전에 뛰어들어 가격 경쟁력과 공사 기간 준수 능력 등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 등 세계적 원전 업체보다 우위를 보인 끝에 성..

2025.05.02. 00:01

[사설] 김문수, 초심으로 돌아가 '11일 이전 단일화' 결단내리길

국민의힘이 대선후보를 내는 과정에서는 반이재명 빅텐트를 빠르게 칠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되면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마저 내홍에 빠져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않는 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필패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대권을 그냥 갖다 바치게 될 것이다.김문후 후보는 경선..

2025.05.01. 14:13

[사설] 한미 협상, 국익 위해 대선과 무관하게 계속해야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외국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외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그동안의 성과를 부각하며 각국과 통상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한국·일본·인도 등 우방과 먼저 협상을 진행할 방침인데 한·미 양국은 7월 8일까지 협상을 끝낸다는 로드맵을 마련했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6월 3일에 치러질 대선과 관계없이 협상을 진행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방침이다. 미국도 우리 정부의 생각에 충분히 공감할..

2025.05.01. 00:01

[사설] 韓 대행, '개헌연대' 깃발로 反이재명 빅텐트 치길

오는 2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국의 극단적 대결정치 해소를 위해 '개헌연대'와 '거국내각 구성'을 출마 메시지로 내세울 것이라고 한다. 한 대행이 범보수는 물론 진보 진영까지 아우르는 개헌세력과 폭넓게 연대한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맞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 대행이 진보진영 내 대표적인 개헌파로 꼽히는 정대철 헌정회장,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을 개헌연대로 끌어..

2025.05.01. 00:01

[사설] 이재명 상고심은 사법 정의 세울 마지막 기회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오는 5월 1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2차례 심리를 진행했다. 본지는 대선 후보 등록일인 다음 달 11~12일 이전에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 대법원의 빠른 선고를 환영한다. 법조계와 국민들은 이번 판결이 사법 정의를 세울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 대해 모두 한목소리다. 상고심 선고는 이..

2025.04.30. 00:01

[사설] 김문수·한동훈 2강 선출… 단일화 이룰 후보 뽑아야

6·3 대선을 35일 앞두고 김문수·한동훈 2명의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경선에 진출했다. 국민의힘은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다음 달 1~2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거쳐 3일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본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맞설 경쟁력을 가지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등과 원만하게 단일화를 이룰 후보를 뽑아야 한다.2차 경선에선 당심..

2025.04.30. 00:01

[사설] 이재명, '정치보복' 없다면서 '내란종식' 강조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국립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태준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했다. 건국의 상징인 이승만 대통령과 산업화의 상징 박정희 대통령 묘역 참배는 대선을 앞두고 중도·보수와 무당층에 대한 손짓이란 분석이다. 전직 대통령 묘소를 한번 찾았다고 좌와 우로, 지역과 계층으로 갈라진 사회가 당장 통합되길 기대할 수는 없다. 이 후보가 자신의 말에 신뢰감을 주는 게 과제다. 이 후보는 정치 보..

2025.04.29. 00:01

[사설] 출마 임박한 韓 대행, 범보수 대통합 구심점 돼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5월 1일 국무총리직을 전격 사퇴하고 2일 국회에서 무소속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본지가 단독 취재한 결과, 한 대행은 '근로자의 날'인 다음 달 1일 총리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을 D-데이로 잡은 것은 29일 공직자 사퇴시한(5월 4일) 전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해야 하고, 근로자의 날에는 공직자들이 정상 출근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50여 년 공직생활 동안 풍부한 경륜과 행정능력을 쌓은..

2025.04.29. 00:01

[사설] '한덕수+국힘 후보' 경쟁력 충분하다는 여론조사 결과

6·3 대선이 3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막판 대선 레이스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한 대행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경우 국민의힘 김문수·홍준표·한동훈 후보 중 누가 출마하더라도 5자대결에서 25% 지지율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2~43%)에 이어 2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5자 구도에서 한 대행과 국민의힘 후보를 합할 경우 지지율이 38~41%로 나타나 이재명 후보와 맞대..

2025.04.28. 00:01

[사설] 한·미 협상, 한 대행 중심으로 우호분위기 속 이어가길

한·미 통상협상이 우려와 달리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다. 양국은 최근 2+2 통상 협의를 미 워싱턴 D.C.에서 열었는데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무역균형을 통해 '윈윈'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고무됐다며 감사를 표했다고 한다. 미국은 한국 등 우방과 관세협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미는 7월 8일까지 협상을 끝내기로 했다. 협상을 서둘 것도 없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상에 판을 먼저 깔아놨는데 이에 적극 호응,..

2025.04.28. 00:01

[사설] 안철수·이준석, '反이재명 빅텐트' 합류하길

6·3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맞설 범보수·무소속·비명계 연합의 '반(反)이재명 빅텐트'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 홍준표·한동훈 후보가 경선 후 무소속 출마가 예상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단일화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로써 1차경선 때부터 줄곧 후보 단일화를 주장해온 김문수 후보까지 포함해 4강 후보 중 3명이 단일화에 찬성했다. 한 대행도 공직 사퇴시한(5월 4일)전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2..

2025.04.25. 00:01

[사설] 법원은 文사건 제대로 판결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시민단체가 2021년 12월 고발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은 24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2)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발악"이라며 맹비난했는데..

2025.04.25. 00:01

[사설] 대법, 파기자판 통한 신속 판결로 정치혼란 막기를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는 등 신속한 재판 의지를 드러냈다. 본지는 23일자 '대법, 李선거법 상고심 대선후보 등록 前 선고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정치적 대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선후보..

2025.04.24.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