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사노위 제치고 왜 ‘민노총 맞춤’ 노정협의인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정부가 사용자 측을 빼고 민주노총·한국노총과 '노정협의체'를 만들어 노동정책 관련 주요 의제들을 논의한다고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 간담회에서 "노정 간 불신이 있다는 민노총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노동계와 정부 간 협의체 필요성을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불평등, 노동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노정교섭을 제안한다"고 밝힌 데 대한 화답 성격이다. 사용자 측이 배제된 '민노총 맞춤용' 정책 대화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노란봉투법 입법을 필두로 이번 정부의 친노동 편향에 기업들의 경계감이 큰 상황이다. 주4.5일 근무제, 정년 연장 등 사회 각계의 이견이 큰 사안들이 민노총이 선호하는 쪽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갑자기 양대 노총의 사무실 보증금과 시설 수리비로 110억원의 '쪽지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된 데 이은 것이다.

노·사·정 3자의 사회적 대화가 민노총의 불참으로 오랫동안 겉돌고 있어 이를 활성화해야겠다는 정부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노동정책 협의에서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할 한 축인 사용자를 배제한 채 논의를 진행하면 정책의 합리성과 균형감은 시작부터 깨질 것이다. 정부와 민노총이 먼저 만나 정책 조율을 한 뒤 사용자 측을 부르면 사측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것인가. 이렇게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제도가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순진하다.

무엇보다도 노·사·정 대화의 공식 창구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있는데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느냐는 것이다. 경사노위는 노동계, 사용자, 정부, 공익 대표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다.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외에 차관급 처장을 포함, 30여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처도 따로 있다. 수십 년간 사회적 대화 노하우를 축적한 곳이다.

한국노총도 경사노위 중심의 사회적 대화에 긍정적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근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한국노총을 찾은 김지형 경사노위 신임 위원장에게 "법적 지위를 가진 사회적 대화 기구는 경사노위가 유일하다"며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의 신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정협의체는 민노총이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지론'이다. 민노총만을 위한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는 오만함이 두드러진다. 경사노위는 패싱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겠다는 목적이 담겼다. 한마디로 민노총 주도 대화이고 민노총 편중 정책 드라이브다. 이런 도 넘는 요구를 정부가 왜 고분고분 들어주는지 납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