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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강경파는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내세우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수사기관은 경찰·중대범죄수사청, 기소기관은 공소청이라는 역할 분담을 완성하려면 검사가 직접 사건을 들여다보는 권한도 남겨선 안 된다는 논리다.제도를 뜯어고칠 때 여러가지 잡음이 따라붙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개혁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질문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범죄..

2026.07.14. 05:00

[기자의눈] 통합특별시의 첫 과제는 청사가 아니라 신뢰다

통합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 그리고 약속을 지켜낼 때 비로소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 출범 초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청사 기능 배치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첫 시험대에 올랐다. 통합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첫 타운홀미팅은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인 동시에 지역 간 인식 차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최근 무안청사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주청사'의 명칭이 아니었다. 참석자들이 가장 많이 제기..

2026.07.13. 16:07

[기자의눈] 법망은 피했으나 민심은 못 피한 부여군 의장의 '술잔'

법은 피했지만 민심은 피하지 못했다. 지난 9일 밤, 충남 부여군의회 백용달 의장이 보여준 모습은 군민들이 기대했던 공직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그날 부여는 비상이었다. 기상청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를 예보했고, 부여군은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폈다. 세도면과 초촌면 일대에서는 시설작물 재배지 9.57㏊가 침수됐고, 도로와 공공시설 곳곳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공무원들은 밤새 복구에 매달렸고 농..

2026.07.13. 09:28

[기자의눈] 가계대출 총량에 가려진 '부채의 질'

가계대출 총량을 잡겠다는 정책이 더 비싼 빚을 키우는 역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1금융권에서 생활자금이나 주택 잔금 부족분을 마련할 수 있었던 차주들이 2금융권 대출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흔히 나타나고 있어서다. 최근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는 총량을 얼마나 누르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당국의 관리 압박 속에 은행들은 신규 여신 심사를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신용대출 한도와 마이..

2026.07.12. 18:20

[기자의눈] 목포 의대, 이제 필요한 것은 '결단'이 아니라 '보장'이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은 정치권의 공약이기 이전에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생명권과 직결된 지역의 숙원이다. 30여 년 넘게 이어져 온 논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됐고, 시민들은 수없이 "이번에는 다르다"는 약속을 들어왔다.김원이 국회의원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입장은 그동안의 주장과 비교하면 분명한 변화가 읽힌다. 목포대 단독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기존 소신은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대학 통합..

2026.07.12. 09:32

[기자의눈] 사관학교 통합 '소통'이 답이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둘러싼 정부와 군 관계자 간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불거진 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이렇다 할만한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군의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국군 통합 사관학교' 설립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를 시작으로 정부가 통합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치권을 비..

2026.07.10. 11:02

[기자의눈] 카보베르데 저력의 근원,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팀의 이름값만 보고 판단할지 몰라도 우리는 결코 만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전에서 카보베르데를 상대로 연장 혈투 끝에 3-2로 진땀승을 거둔 뒤 상대 팀에 경의를 표했다.카보베르데는 이번 월드컵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음에도 단연 가장 주목받는 돌풍의 팀이 됐다. 상대적으로 압도적 우세로 평가되는 스페인, 우루과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비겼고 우..

2026.07.09. 06:46

[기자의눈] 넓어진 '건설사 운동장'…노란봉투법이 발목 잡나

"이제 일감이 늘어날 것은 확실한데, 걱정도 여간 커지는 게 아니네요." 최근 만난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의 말이다. 몇 년 전만 해도 건설업계의 화두는 '수주 절벽'이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정부가 역대 최대 수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철도·도로·공항·에너지 인프라를 비롯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방 메가프로젝트까지 잇달아 추진하면서, 건설시장에 오랜만에 '큰 운동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2026.07.07. 15:29

[기자의눈]인기보다 생명이 우선…복지부가 새겨야 할 건보 정책 원칙

건강보험은 한정된 합리적인 우선순위 아래 재원을 투입하는 사회적 약속이자,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다. 그래서 의학적 필요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원칙 위에서 운영돼야 한다.최근 다시 불붙은 탈모 건강보험 적용 논란은 그 원칙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가감없이 보여줬다. 대통령의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는 한마디 이후 보건복지부가 급여 적용 검토에 속도를 낸 것이다. 복지부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유전적 탈모는 "..

2026.07.06. 18:00

[기자의눈] '고사 위기' 내몰린 케이블TV…규제 혁파 시급하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즉 케이블TV는 과거 다채널 시대를 열며,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던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미디어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통신사들이 앞다퉈 조 단위 인수합병에 열을 올렸던 게 불과 6~7년 전이다. 화려했던 영광은 옛말이 됐다. 거대 자본을 앞세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파상 공세와 보완관계였던 인터넷TV(IPTV)와의 '제로섬 게임'에 생존마저 위협받는 처지로 전락했다.케이블TV의 처참한 현주소는..

2026.07.06. 14:25

[기자의눈] 16년째 되풀이되는 의정부시의회 파행 이대론 안된다

10대 의정부시의회가 전반기 의장단 등 원구성에 실패하며 출범 첫날부터 파행을 빚는 등 삐걱거리고 있다.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원구성 문제로 이러한 파행을 겪는 것이 이번 뿐만 아니라 시의회가 개원할때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은 더욱 큰 문제다.6대 시의회 전반기(2010∼2012년) 이후 이번 10대 시의회 전반기(2026∼2028년)까지 파행을 겪지 않고 정상적으로 개원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원구성을 하지 못해 5대째 연속 파행이 도돌이표..

2026.07.05. 11:01

[기자의눈] 허가는 안전을 위한 약속이다

국민은 행정기관에 허가권을 맡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위험을 걸러내고, 위법을 감시하며,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경남 양산시 상북면 신전리 20번지 일대 고철 야적장을 둘러싼 의혹은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단독주택을 전제로 허가된 국도 진출입로에서 수십 톤의 고철을 실은 대형 화물차가 드나들고 있다. 심지어 일부 부지는 애초 허가 사실조차 없었다는 설명까지 나온다.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2026.07.05. 09:20

[기자의눈] 시동도 못건 김해시의회, 이참에 원구성 룰 세워야

제10대 경남 김해시의회가 문을 열지도 못하고 서 있다. 의장단 자리싸움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볼썽사나운 대치 탓이다.시의회 사무국이 지난 2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 위원장실과 의원실 배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 해괴한 파행의 뿌리는 지난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는 15석으로 다수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단 한 석도 주지 않았다..

2026.07.03. 16:58

[기자의눈]신유열 롯데지주 부사장, 바이오 USA에 불참한 배경은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부사장)이 올해 글로벌 최대 바이오 콘퍼런스 '바이오 USA 2026'에 불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신 부사장은 그간 굵직한 글로벌 바이오 행사마다 직접 나서 수주 성과를 챙기며 현장 경영에 적극적이었다. 그런 그가 송도 공장 준공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정작 글로벌 무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는 평가다.일각에서는 송도 공장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롯데바이오로직스가 가시적인 수주 성..

2026.07.02. 18:37

[기자의눈] '코리아 디스카운트' 넘으려면 기업이 달라져야 한다

코스피가 상반기에만 두 배 넘게 오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자금과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로 몰리면서 한국 증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장세를 넘어 지속 가능한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밸류업(Value-up)' 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정부도 핵심 금융정책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안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들이..

2026.07.01. 16:43

[기자의눈] 담장 안 성과급, 담장 밖 노동시장

세종//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산업 현장 곳곳으로 번지는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라고 요구했고, 카카오 노조는 성과급 협상 결렬 끝에 파업에 나섰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성과급 요구는 이제 반도체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업과 통신업에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2026.06.30. 17:52

[기자의 눈]트램 마무리 못하면서...대전시, 또 장밋빛 도시철도망

대전시가 그려온 후속 도시철도망 구상이 국토교통부의 문턱을 넘었다.도시철도 3·4·5호선과 2호선 지선 2개를 담은 '제1차 대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최종 승인·고시됐다는 내용이다. 총연장 63.43㎞, 총사업비 1조8234억원 규모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대전은 '30분 광역생활권 교통혁신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시는 강조한다.계획대로 도시철도망이 완성된다면 시민 교통 편의는 더할 나위가 없겠다.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시 균형발..

2026.06.30. 14:20

[기자의눈] 밀양시 인사 원칙, 이번 공모가 시험대다

경남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공개모집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전직 공무원이 공모에 지원하면서 공정성과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공개모집'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와 공직사회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지방공기업 상임이사는 경영 능력과 전문성, 도덕성이 최우선으로 검증돼야 할 자리다. 그러나 이번 공모를 지켜보는 이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내정설'을 거..

2026.06.30. 10:59

[기자의눈] 선거판을 뒤덮은 '괴담 정치', 누가 민주주의를 인질로 잡았나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다. 유권자는 후보의 정책과 비전, 도덕성과 자질을 비교해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러나 선거가 사실과 검증 대신 거짓과 음모, 인신공격으로 얼룩지는 순간 민주주의는 축제가 아니라 가장 추악한 정치 전쟁으로 변질된다.6·3 경남 양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영상 괴담'은 우리 정치의 병든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정 후보와 가족을 겨냥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소문이 선거판을 뒤덮었고, 존재 여부조차 확인..

2026.06.29. 08:45

[기자의눈] '비상'이 일상이 된 국민의힘

"우리 다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는 건가요."6·3 지방선거 이후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책임론이 거세지자 국민의힘 관계자가 던진 말이다. 농담처럼 나온 한마디였지만, 당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했다.국민의힘에게 비대위는 이제 낯선 체제가 아니다.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꾼 이후를 돌아보면 정식 지도부보다 비대위 체제가 더 익숙할 정도다. 국민의힘 출범 이후 선출된 당대표는 4명인 반면 비대위원장은 8명에 달했다. 비대위원장이..

2026.06.29. 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