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업 책임, 국가 아닌 국민에 지도록"…'경제형벌합리화TF'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과도한 형사책임을 완화하고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공식 출범시켰다. 그러면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되 책임은 국가가 아닌 국민에 지게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특히 TF는 핵심 과제인 배임죄와 관련,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는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는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목표다.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김병기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