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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정책 외쳤지만, 정쟁·맹탕만…반복되는 '국감 무용론'

민생을 앞세워 시작됐던 국정감사가 정쟁에만 매몰되면서 정치권에선 '국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민생 정책과 건설적인 토론보다는 여야 간 정치 공방만 부각하면서 감사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올해 국정감사를 '맹탕 국감'으로 규정하면서, 대안으로 상설 국감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들이 나온다. 여..

2026.10.26. 16:27

[포토] [2026 국감] 주진우 의원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 관련 질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 관련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10.26. 15:50

[포토] [2026 국감] 국정감사장 나서는 주진우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 관련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에게 질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6.10.26. 15:49

[포토] [2026 국감] 항의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 관련 영상 공개가 거절되자 항의하고 있다.

2026.10.26. 15:49

[포토] 미소 짓는 양부남 민주당 의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회 행정안전위원회의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6.10.26. 15:47

[포토] [2026 국감] 굳은 표정 짓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6.10.26. 15:46

[포토] [2026 국감] 고개 숙여 인사하는 김지용 중수청장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6일 회 행정안전위원회의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6.10.26. 15:46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세대 미래의제 공모전' 개최…새 아젠다 발굴

국회미래연구원이 26일 "구조 변동기 대한민국의 미래의제"를 주제로 '국회 미래세대 미래의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인공지능(AI)과 저출생·고령화 등 기논의 의제를 넘어 미래세대의 시각에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새로운 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가적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회미래연구원은 청년층이 국가 차원의 미래 과제 발굴과 해법 모색에 직접 참여하는 미래지향적 사회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미래..

2026.10.26. 15:29

전현희, '그냥드림 3법' 대표 발의…李정부 '생활기본지원서비스' 사업 제도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일명 '그냥드림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전국으로 확대 중인 '그냥드림' 사업의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고, 먹거리 지원부터 일상 불편 해소와 방문 돌봄까지 포괄하는 '생활기본지원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함이다.전 의원은 복지 제도의 접근성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26. 15:04

[포토] [2026 국감] 육·해·공 참모총장 '국회 국방위 종합감사 출석'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앞줄 왼쪽부터)과 김경률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6.10.26. 13:43

[포토] [2026 국감] 강신철 장관 '국방부 종합감사 답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6. 13:43

[포토] [2026 국감] 국방부 종합감사 답변하는 진영승 합참의장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6. 13:42

[포토] [2026 국감] 종합감사 답변하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6. 13:09

[포토] [2026 국감] 생각에 잠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6.10.26. 13:08

[포토] 머리 감싸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머리를 감싸고 있다.

2026.10.26. 13:08

신천지 보고 놓고 與지도부 내홍…최민희 "합의 안 했다" 공개 반박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신천지 입당 실태 조사결과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보고하기로 최고위가 합의했다는 지도부 설명이 나오자마자 반박했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선원 TF단장의 신천지 입당실태 조사결과를 비공개 의총에서 보고하기로 최고위가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결과처리에 이견이 있다"고 적었다.앞서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당원정비 TF 결과를 11월 중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보고하기로..

2026.10.26. 11:15

與, 오세훈 무죄에 '조희대 규탄'…한민수는 김민석 겨냥 '신천지 3자 연합' 규명 촉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일제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를 규탄했다. 다만 한민수 최고위원만은 김민석 대표의 전당대회 당시 '신천지 3자 비밀연합' 발언을 거론하며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추미애 경기지사에게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돈을 준 사람이 있고..

2026.10.26. 10:41

장동혁, 오세훈 무죄에 "특검, 정권 기소 자판기 노릇 하다 법원 철퇴 맞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특검이 정권의 기소 자판기 노릇을 하다가 법원의 철퇴를 맞은 것"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 관련자들까지 완벽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는 오 시장을 기소한 김건희 특별검사팀을 겨냥해 "조작 기소는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라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2026.10.26. 09:51

사법리스크 던 오세훈… '보수 통합' 보폭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사법 리스크를 덜고 차기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라는 정치적 기반에 사법 부담 완화까지 더해지면서 시정 성과를 앞세워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넓힐 여건을 마련했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2026.10.25. 17:59

국힘 최장수 대표된 장동혁… '총선시계 주도권' 연임도전 촉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출범 이후 최장수 당대표 기록을 세우면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당원주권과 강경한 대여 투쟁을 앞세워 425일간 당을 이끌어 온 장 대표가 연임에 도전해 2028년 총선 공천권까지 거머쥘지가 향후 당권 구도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취임 425일을 맞아 국민의힘 출범 이후 최장수 당대표 기록을 세웠다. 전임인 이준석 전 대표(..

2026.10.25.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