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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5일(일)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내년 국방예산 65조8642억원…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집중 투자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강력한 자주국방력 구축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및 첨단전력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 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돼온 소령과 4급 군무원들의 직책수행경비, 장기근속자 대상 종합건강검진비 등을 신설해 장병 복무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2026년도 국방예산이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66조 2947억..

野 유용원, 12·3 비상계엄 사과 "군인의 사명감까지 의심하면 안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민과 군 장병들에게 사과했다. 다만 유 의원은 "그날의 잘못은 군인의 사명감과 신념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며 위법한 명령을 내린 당시 군 통수권자와 일부 군수뇌부에게 있다"며 "군 전체를 향한 과도한 의심과 낙인이 번져가고 있다. 군인의 사명감까지 의심하면 안된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정부 여당 의원으로서 무거운 반성과 책임의 마음으로 이..

방진회, 이집트 EDEX서 K-방산기업 성과 창출 역량 집중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가 아프리카 대륙 최대 규모의 방산전시회에서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 수출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방진회는 한국관 운영을 통해 참가 기업의 상담 활동을 밀착 지원하고, 이집트 정부 및 군 고위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을 주선해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진회는 4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되는 '이집트 국제방위산업박람회'(EDEX 2025, Egypt Defence Expo)에 한국관을 구..

안규백 "12·3 내란 토양 '5·16, 12·12, 5·18 상흔 속 적당한 타협에 있어"

12·3 비상계엄 1년을 하루 앞둔 2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내란의 토양은 5·16 군사정변, 12·12 쿠데타, 5·18 광주 학살 등 우리 현대사의 상흔 속에서 부족했던 성찰과 적당한 타협에 있었다"며 "반복된 과오를 직시하지 않고서는 군의 명예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험로의 최선두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고품질·고가치 국방데이터 활용 촉진…2025국방데이터·인공지능위원회 개최

국방부가 군의 고품질·고가치 국방데이터를 선정하고, 국방데이터 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한 훈령 제정 등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2025년 국방데이터·인공지능위원회를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는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 참모차장, 해병대 부사령관,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유관기관 주요 직위자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국방부가 전군..

파주 육군 훈련장서, 대공사격 훈련 중 폭발사고…4명 부상

경기 파주의 한 육군 훈련장에서 대공사격 훈련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부상을 당했다.2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파주의 한 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실시하던 중 포탄 1발이 폭발했다. 폭발한 탄은 차륜형 대공포 '천호'가 사용하는 30㎜ 대공포탄이다. 포탄이 송탄기에 걸려 제거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폭발 사고로 부사관 3명과 군무원 1명이 부상을 입고 군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

KAI, 민간주도 위성개발 시대 앞당긴다…'다목적실용위성 7호' 발사 성공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본체를 개발한 다목적실용위성 7호가 발사에 성공했다. 다목적실용위성 7호는 2일 새벽 프랑스령 기아나의 북동부 대서양 해안 쿠루(Kourou)에 위치한 우주센터에서 발사체 베가(VEGA)-C에 실려 발사됐다.KAI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다목적실용위성 7호 위성본체 개발 계약을 통해 본체개발 주관했다. 또 시스템 공동설계 및 위성체 조립시험 분야에도 참여해 다목적실용위성 7호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초고해상..

KF-21 장착 '단거리공대공유도탄', 국산 기술 자체개발 추진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될 '단거리공대공유도탄'이 국내 기술로 개발이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2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 연구개발 사업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ADD가 주관해 체계개발하는 이번 사업은 2032년까지 총 4359억원을 투입해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방산업체와 함께 참여한다. 이번 단거리공도공유도탄 -Ⅱ 체계개발은 국내 최초 공대공 무장의..

산타로 변신하는 공군, 美 미크로네시아 지역서 '크리스마스 공수작전' 실시

우리 공군이 산타로 변신해 7일부터 14일까지 미국 괌(Guam) 남쪽 미크로네시아(Micronesia) 지역 10여개 섬에 의약품, 의류, 생필품 등 구호물자를 공수한다. 공군은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Pacific Air Forces)가 주관하는 '크리스마스 공수작전(Operation Christmas Drop)'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5비) 소속 C-130H 수송기 1대와 조종사·정비사·지원 요원 등 30여..

국방부, DMZ 평화구축 실질조치 '백마고지 유해발굴'서 25구 유해 수습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 내 평화구축 이라는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백마고지' 유해발굴을 실시, 총 25구의 유해를 수습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일대의 유해발굴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됐다.6·25전쟁 당시 중부 전선의 주요 요충지였던 백마고지는 국군 9사단이 중공군 38군 소속 3개 사단을 상대로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이다. 10..

보훈부, 건보공단과 빅데이터로 국가유공자 요양 지원 강화

국가보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주시 건보공단 본부에서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요양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빅데이터 연계 및 활용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일 밝혔다.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고령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40∼80%를 지원한다. 그러나 신청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에 보훈부는 건보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통해 국가유공자 요양 서비스 이용 및 감경..

軍, 정신건강 위험도 차이 뚜렷…각 군 맞춤형 대책 시급

군 내 군종별 정신건강 유병률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의 전투력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해 각 군의 특수성을 감안한 맞춤형 정신건강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2024년 6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서울대학교병원이 육·해·공군과 해병대 병사 총 4497명(육군 2353명, 해군 709명, 공군 879명, 해병대 55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

“한국 핵무장 여론 흔든 ‘가짜 경제 재제 공포’, 실증 분석으로 반박됐다”

최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간인 10월 31일 트럼프의 '한국 핵잠수함 보유 가능하다'는 공식천명 이후, 한국 사회의 핵무장 논의가 다시 용광로처럼 끓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최대 150발 보유와 중국의 핵전력 1,000기 시대 그리고 일본의 '전략 옵션' 확대 등 동북아 질서가 대전환기를 맞으면서, 서울·워싱턴·도쿄의 전략가들까지 "한국이 최소억제 전략을 검토할 때"라고 진단하는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상규 한국국방연구..

보훈부, 12~2월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 지원…폭설 피해시 위로금도

국가보훈부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국가유공자들을 집중 지원한다. 보훈부는 30일 전국 지방 보훈 관서에 '따뜻한 겨울나기' 집중 지원 대책을 전달,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현장 방문을 강화하고 공공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보훈부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국가유공자는 총 4만 2000여명으로, 전체 국가유공자의 7.4%다. 이 중 독거 가구는 2만 5000여명으로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김정은, 北공군을 핵전쟁억제력 핵심축으로…"새 전략자산과 임무 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우리 공군에 새로운 전략적 군사자산과 중대한 임무가 부과될 것"이라며 공군을 핵전쟁 억제력 체계의 핵심 축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이 재래식 전력 현대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북한판 타우러스'와 신형 공대공·대공 체계까지 동시 공개한 것은 공군력 강화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로 평가된다.3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8일 갈마비행장에서 열린 공군 창설 8..

김정은, 갈마비행장서 공군 총동원 과시, 자폭드론등 비대칭전력 막강

조선인민군 공군 창설 80돌(11월 30일)을 맞아 김정은이 갈마비행장(제2공군사단 59길영조영웅련대)을 찾았다. 딸을 대동하고 등장해 공군 전력을 총동원한 채 '충성'·'핵전쟁억제력'·'정탐 격퇴'를 연발한 이날 행사는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넘어, 향후 대남 군사전략의 방향을 드러낸 징후라는 평가가 나온다.김정은은 연설에서 공군을 "새로운 전략적 군사자산과 새로운 중대한 임무가 부과된 군종"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전통적 전투기 전력뿐 아니라,..

안규백 "정밀타격체계 사업, 다연장로켓 천무 긍정 검토" 당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8일 오전(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 국방부에서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노르웨이가 6·25 전쟁 당시 대규모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임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르웨이의 기여와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안 장관은 최근 K9 자주포 추가 계약 체결 등 심화하는 한국과 노르웨이의 방..

해군·해병대 신임 장교 89명 임관…이지호 소위 임관에 삼성가 총출동

해군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소재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해군 75명(여군 18명 포함), 해병대 14명(여군 3명 포함)의 신임 해군·해병대 장교 89명이 임관한다.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임관식은 임관자 가족·친지들을 비롯해 해군·해병대 주요 지휘관 및 참모, 유관기관 단체, 해군사관생도 등 1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임관식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軍 문민통제 구현방안 마련 추진…군 내 헌법가치 정착을 위한 세미나 열려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헌법가치 분과위)는 2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국방관련 헌법가치 정착 방안'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는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 민간 위원 및 시민사회 활동가 약 15여 명과 국방부·각 군 법무·인권·정신전력 관계관들이 참석해 군인복무기본법·문민통제·헌법교육 분야에서 헌법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강성현 성공회대 사회학과..

진영승 합참의장 캐나다 국방총장과 공조통화 …군사협력 강화 논의

진영승 합참의장이 28일 제니 캐리냥 (Jennie Carignan) 캐나다 국방총장(육군 대장)과 공조통화를 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진 의장은 통화에서 양국은 '오랜 친구이자 혈맹'이라고 강조하고, 6·25 전쟁부터 이어져 온 한반도·인태지역 평화유지를 위한 캐나다군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함을 표했다. 특히 진 의장은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양국이 공유하는 전략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인적교류, 정례협의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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