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軍 지휘권 스스로 행사해야…자주국방 가장 큰 과제”

전작권 의지 재확인…“국방장관 지휘 안 받는 일 없어야”
경계근무 논란에 군기 확립 주문…“작은 틈새도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경계근무 논란을 계기로 군 기강 확립도 주문하며 자주국방과 군 지휘체계 정상화를 외교·안보 분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정상화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자주국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국가가 스스로를 힘으로 지키지 못한다면 결격"이라며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나가는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군 기강 확립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계근무 논란을 언급하며 "군기 문제는 하나씩 후퇴하다 나중에는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작은 틈새도 없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국민의 여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