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명령 거부권·구체적 기준 명시…'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추진
군이 상급자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권을 명시하고, 수범자가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는 20일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군인복무기본법 등 국방 관계 법령, 문민통제, 헌법교육, 군 사법개혁 등 각 분야에서 헌법가치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권고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