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법' 이어 '비판 방지법'…권력만 웃는 민주당표 언론 개혁
올해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위헌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또다른 언론 규제안을 추진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기사에 대한 반론 청구권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사설과 칼럼 같은 의견 표명에도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인데, 결국 기득권 보호를 위한 '신(新) 보도지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