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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공소청, OOO 이어 △△사건 항소 포기…"선택적 법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의 1심 결과를 두고 "전형적인 정치보복 수사였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 사건의 항소 기한 마지막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항소 여부에 대해 수사 지휘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검찰의 태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정 장관은 "수사팀의 의견, 공소팀의 의견이 장관이 알기도 전에 밖에 나가는 걸 보면 검찰이 엉망인 것 같다.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라고 비판했습니다.'..

2026.01.05. 18:30

공수처, 감사원 간부 '뇌물수수 의혹' 재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수수 사건을 재수사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을 다시 입건했다.공수처 관계자는 "기존 사건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수사해 검찰로 다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도 사건으로 새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며 원래 사건은 검찰에서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사건은 김씨가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했다는..

2026.01.05. 17:53

무면허 운전 걸리자 100만원 내밀며 '봐줘라'…30대 외국인 벌금형

서울 광진구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되자 상황을 무마하려 돈을 건네려고 한 30대 외국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은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위반·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한모씨(39)에 대해 벌금 700만원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한씨는 지난해 8월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약 7㎞를 면허 없이 운전했다. 이후 경찰에 단속되자 범행을 무마하기 위해 갖고 있던 100만원권 수표..

2026.01.05. 17:14

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 426억 챙긴 '1세대 빌라왕'…징역 10년

무자본 갭투자로 400억원대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 사기,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약 700여 채의 빌라 등을 자신과 타인, 법인 명의 등으로 취득했다"면서 "후속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거나 부동산의 시..

2026.01.05. 15:08

검찰, 변협에 김용현 변호인 3명 징계 개시 신청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3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서울중앙지검은 5일 "특검의 내란 관련 3개 재판에서의 변호인들 언행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 요청을 받은 후 관련 공판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언행이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27일 내란 관련 3개 재판에서 이들 변호인의 언행에 대..

2026.01.05. 14:52

"국가가 국민을 버렸다" 내용 빠진 '서해 공무원' 항소…유족 "놀리는 것 같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들이 검찰의 부분 항소 결정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핵심 쟁점인 사건 은폐 여부를 가릴 '직권남용' 혐의가 정치적 압박으로 항소 내용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앞장서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결과라며 항소 포기를 직접 언급한 김 총리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는 지난 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유족들은..

2026.01.04. 18:30

최태원·노소영 이번주 파기환송심… '노태우 비자금' 실체 드러나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이번 주 본격화한다. 항소심에서 결정된 1조380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액수는 상당 규모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뇌물로 조성된 불법 자금으로,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비자금 부분을 배제하고, 노 관장의 재산 기여분을..

2026.01.04. 18:01

공개 장소서 부하 직원 질책 '징계 처분'…法 "위법한 징계"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4년 6월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의 한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장 B씨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는 B..

2026.01.04. 11:28

법원 '평양 무인기 의혹' 尹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18일 만료될 예정이었다.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추가 구속 결정이 나..

2026.01.02. 19:01

검찰, ‘서해피격’ 1심 무죄 일부 항소···박지원 무죄 확정

검찰이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에 대해 일부 피고인에 한해 부분적으로 항소하기로 했다. 이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서울중앙지검은 2일 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항소하고, 박 전 국가정보원장, 서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2026.01.02. 18:15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사건' 1심 무죄 서훈·김홍희 항소

2026.01.02. 17:52

법원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법무부의 인사 조치가 정 검사장의 검사 직무 수행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정 검사장이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처분으로 인해 훼손되는 정 검사장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2026.01.02. 16:56

[신년사] 박철우 중앙지검장 "국민에게 인정받기 위해 성찰 필요"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신년사에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성찰이 필요하다"며 "성찰하는 마인드를 장착할 때 수십년간 형성된 검찰의 조직문화는 검찰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수단이자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일 박 지검장은 "무의식적이나마 오만하게 보일 수 있는 언행은 없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주장하지만 정작 지금 당장 내 손에 있는 사건에서는 종전에 해오던 관행이나 어떤..

2026.01.02. 15:50

김상환 헌재소장 "헌법재판 과정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해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의 과정과 결과, 의미를 국민께 투명히 밝히고 성실히 소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김 소장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국민과의 소통은 헌재의 문을 두드리는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정성을 다해 귀를 기울이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당사자의 의견을 성실히 듣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충분히 진술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존에 활용하..

2026.01.02. 14:36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오늘 구속 송치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검찰로 송치된다.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황씨를 2일 오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지인 2명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황씨는 경찰 수사 대상이 되자 그해 12월 태국으로 도피, 여권이 무효화 된 이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황씨가 변호인을 통해 자진 출석 의..

2026.01.02. 12:04

조희대 "불필요한 오해 없도록 작은 언행 하나도 유의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사법부 구성원들은 작은 언행 하나에도 유의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거나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조 대법원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

2026.01.02. 12:01

안권섭 특검, 대검 압수수색…메신저 내역 확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검팀(특검팀)이 2일 대검찰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의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한 서울남부지검 등의 메신저 내역을 확보 중이다.앞서 대검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감찰·수사한 결과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

2026.01.02. 10:54

尹 부부 향한 '법원의 시간' 시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법원의 판단만 남게 됐다. 법원은 이달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주요 사건의 1심 선고를 잇달아 내릴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수수, 순직해병 수사외압 등 모두 8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6.01.01. 18:40

[신년기획] 변혁 앞둔 형사사법체계… 검찰폐지 최대쟁점은 '보완수사'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을 지지하던 검찰이 오는 10월 2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은 여권의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정부는 검찰청 폐지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후속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 검찰청의 기소·공소 유지 기능을 넘겨받을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역할을 정립하고, 손..

2026.01.01. 17:44

[인터뷰] 전인범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대한민국 전환의 해… 소수 의견 존중하는 사회로 나가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 군은 국민의 신뢰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헌정 질서 수호자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군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역사에 오명을 남겼다. 전인범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육사 37기·예비역 육군준장)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용서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군과 사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본지는 '참군인'으로 명성을..

2026.01.01.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