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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초순수시스템' 비밀자료 빼돌린 前 삼성직원…대법 "첨단 기술 유출" 파기환송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 '진세미'로의 이직을 앞두고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의 초순수시스템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직 직원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직원이 빼돌린 영업비밀이 산업기술보호법의 '첨단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2026.05.14. 19:46

‘모텔 출산’ 신생아 사망 …생모 구속 결론날까

모텔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생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14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생모 김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한 모텔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출산 후 119에 신고했으나 출산 후 몇 시간이 지난 뒤였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2026.05.14. 14:46

[단독] '금융·증권 전문' 남부지법 보석 76% 화이트칼라…돈 많고 복잡한 범죄 '석방문' 더 넓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다."'유전무죄(有錢無罪)'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을 상징하는 단어다. 한때 시대의 냉소처럼 여겨졌던 이 말은 대법원이 펴낸 '사법연감' 속에서 다시 한 번 모습을 드러냈다. 사법부의 보석 인용 통계 뒤에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갖춘 화이트칼라들이 보석으로 풀려나는 현실이 겹쳐 있었다.아시아투데이 법조팀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측과 함께 2024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 동·..

2026.05.14. 05:00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불발'…노태우 비자금 환수 대안 ‘독립몰수제’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필요성이 다시금 수면에 떠오르고 있다. 법원이 해당 비자금을 재산분할 계산에서 배제하라고 판결했으나, '불법원인급여'라고 못 박은 만큼 추가적인 사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열었다. 절차는..

2026.05.13. 18:16

지적장애인 집단폭행·나체촬영…10대 7명 실형

20대 지적장애인을 집단폭행하고 추행당하는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촬영한 10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에게 징역 단기 2년 6개월∼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모두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고,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 1대는 몰수됐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 여의도 한 공원으..

2026.05.13. 18:05

'국민성금 유용 의혹' 재해구호협회 전 사무총장 6월 첫 재판

국민이 기부한 성금을 유용하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재해구호협회 전 사무총장에 대한 첫 재판이 수사 의뢰 2년 7개월 만인 다음 달 열린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이태영 부장판사는 오는 6월 11일 업무상 배임·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전 사무총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희망브리지는 의연금과 기부금 등 국민 성금을 재원으로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피해 구호..

2026.05.13. 15:31

尹 부친 살았던 김만배 누나 소유 주택, 경매 넘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거주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친누나가 매입해 제20대 대선 당시 매매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던 곳이기도 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9일 김씨의 친누나 A씨 소유의 단독주택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금천신용협동조합(금천신협)이다..

2026.05.13. 10:48

헌재, 재판소원 2건 추가 회부…3건 본안 판단

헌법재판소(헌재)가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 회부했다.헌재는 12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김모 변호사가 각각 청구한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두 사건 모두 '법원이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청구된 사건이다.A 조합은 2017년 서울시, 영등포구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매매대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2026.05.12. 19:13

내란전담재판부 연이은 ‘내란’ 판단…'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9년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달리 내란전담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모습이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에서..

2026.05.12. 19:11

검찰,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직원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빼돌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임직원 계좌로 급..

2026.05.12. 19:11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허위 루머 유튜버 상대 일부 승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달 21일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김 이사가 청구한 3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4년 8월 김 이사와 김 이사의 어머니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2026.05.12. 16:37

[단독]'쿠팡 개인정보 유출' 500만불 美 집단소송, 6월 최초 기일…"증거개시 계획 제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제기한 500만 달러(약 73억원) 규모의 미국 손해배상 집단소송의 첫 기일이 오는 6월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시작된다. 본격적인 재판 전에 상대방의 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강제로 공개하는 증거개시(Discovery)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쿠팡의 내부 대응 과정과 개인정보 실태가 법정에서 공개될지 주목된다. 재판 최초 기일(Initial conference)에서는 원고·피고 측이 제출한..

2026.05.10. 19:00

16년 만에 부활한 반민족재산조사위…관건은 '조사 전문성'

친일파가 부당하게 모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함에 따라 앞선 위원회를 능가하는 환수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조사위)'를 재설치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기간동안 조사위 발족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조사위 재설치에 대한..

2026.05.10. 18:00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전 부장검사, 2심서 유죄 뒤집혀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며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고법판사)는 8일 김 전 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2026.05.08. 19:51

'순직해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

순직해병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다..

2026.05.08. 13:16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54)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조 회장의 혐의 가운데 일부만 인정했으며, 횡령·배임액은 검찰이 추산한 200억원 규모에서 20억원으로 줄었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2017년 계열사 한국르리시전원스(MK..

2026.05.08. 12:22

"내란 적극 가담 안해"…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으로 감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과정의 절차적 외관을 형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봤지만 적극 가담을 입증하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며 1심보다 대폭 감형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인 만큼, 추후 타 재판의 가늠자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026.05.07. 17:10

두물머리 인근 시신 유기 30대 첫 공판…“살인 의도 없었다”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도 양평의 남한강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모씨(35)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황토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한 성씨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마스크를 벗었다. 성씨는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씨 측 변호인은 "..

2026.05.07. 16:44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징역 15년…1심보다 8년 줄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3년 형보다 8년 줄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

2026.05.07. 11:10

촉법소년 연령 논의, 시민·전문가 의견 '팽팽'

이재명 대통령의 제언으로 촉발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현행 유지' 쪽으로 마무리됐다. 두 달간 숙의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이견이 상당했던 만큼, 추후 발표될 권고안에 관심이 쏠린다.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난달 30일 오후 4차 전체 회의를 열고 현행 기준인 '만 14세'를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

2026.05.06.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