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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연수원 근무기간 1년 제한’ 규정 신설…‘직위 강등’ 길도 열어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의 재직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이 기간 이후에는 직위도 강등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 마련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령안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대검 검사의 근무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일반원칙 규정과 제정 당시 재직 중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부칙, 연구위원으로 1년..

2026.04.11. 10:08

[포토] 김용진, '尹명예훼손' 재판 출석

김용진 전 뉴스타파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0. 14:32

[포토] 신학림, '尹명예훼손' 재판 출석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0. 14:31

[포토] 법정 향하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0. 10:34

[포토] 법정 향하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0. 10:31

檢, '수사정보 유출 의혹' 경찰청 압수수색

현직 경찰관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의 경찰청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달 27일 강남경찰서 소속 팀장급 경찰관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발견해 강남서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추가로 연루자가 포착됨에 따라 이날 경찰청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경찰청 소속 경정급 경찰관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4.09. 16:15

합격률 50%의 그늘… '변시 학원'으로 전락한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흔들리고 있다.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법조인으로 길러내기 위한 도입 취지와 달리,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 아닌 사실상 선발시험으로 굳어지면서 로스쿨은 '합격률'에 매달리는 '변시 학원'으로 변해가고 있다.더구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법률시장 포화를 이유로 로스쿨 정원 감축을 요구하며 해법을 교육 단계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법조인 양성 체계의 붕괴를 외면한 채 공급 억제에만 매달리는 접근이라..

2026.04.08. 18:04

깜깜이 단수 공천·사당화 논란… 국힘, 서울시의원 경선도 잡음

국민의힘 공천 갈등이 지자체장을 넘어 서울시의원 경선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경선 없는 단수 공천이 이어지며 검증 기회조차 없이 컷오프(공천 배제)된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특히 '고액 후원', '갑질'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후보들이 단수 공천되면서 서울시당 공관위의 후보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관위의 구조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며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공관위가 '사당화..

2026.04.08. 17:43

'연 최대 5214%'…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징역 4년

법정 이율을 한참 뛰어넘는 연 5214%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불법적 수단으로 상환을 지속 협박한 끝에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17만1149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법정 구속됐으며, 지난해 6월..

2026.04.08. 15:29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실패에 '독립몰수제' 도입 급부상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미납 추징금 867억원에 대한 환수가 또다시 좌절되면서,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범죄수익환수과 신설 작업을 추진하는 등 독립몰수제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지난달 3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이번달 국회 통..

2026.04.07. 19:00

'리호남 필리핀 부재' 공방…박상용 "국정원 블랙 아닌 화이트...신빙성 의문"

여권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며 국가정보원(국정원) 내부 자료를 근거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재판부가 이미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을 여권이 다시 꺼내 들고 있다며, 국정원 정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이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내부 자료들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상당수 누락됐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

2026.04.07. 17:00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보석 허가…"도주 어렵고 치료 필요"

법원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서울서부지법은 7일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법원이 조건으로 제시한 보증금 1억원 납부와 사건 관계자와의 직간접적 소통 금지를 이행할 경우 석방된다.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으로 인한 비뇨기과 질환 탓에 무균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경추 수술 후유증으로 보행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

2026.04.07. 15:27

김관영 전북지사 ‘민주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쟁점은?…절차·정당성 등 될듯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더불어민주당 제명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이 7일 오후 서울 남부지법에서 개시된다.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심문에서는 제명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당의 재량권 인정 여부,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만큼의 긴급한 손해가 있는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

2026.04.07. 10:16

종합특검, 尹 대통령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시도 확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 종합특검팀은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주장했다.권영빈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초순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같은 달 하순께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말했다.앞서 종합특검팀은 지난 2일 특검법에 따라..

2026.04.06. 17:05

장경태 성추행 의혹 남부지검 이첩…2차 가해 혐의

장경태 무소속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넘겨받아 수사하게 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소속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피해 보좌진의 신원을 일부 노출하는 등 이른바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한..

2026.04.06. 14:40

지역 따라 '천차만별' 개인회생에…‘원정 회생’ 확산

#광주에 거주 중인 20대 A씨는 최근 개인 회생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 A씨는 당분간 고시원에서 머물다 회생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이다.#대구에 살고 있는 30대 B씨는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 서류를 준비하던 중 변호인으로부터 인천에서는 배우자와 가족의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감면받..

2026.04.05. 20:00

"위법 국조" 증인 선서 거부…檢 집단 행동 나올까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국회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박 검사를 비롯한 일부 수사 검사들은 조직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일부에선 검찰 수뇌부의 방임 속에 국조특위가 예견된 파행을 맞고 있으며 결국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

2026.04.05. 19:00

'보수 심장' 대구 판세 요동… 국힘 집안싸움에 표 분산 위기감

'보수의 심장' 대구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 갈등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물급 인사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등판으로 판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구도가 됐다. 국민의힘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며 '4파전'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보수 진영 내 복수 후보 경쟁 구도가 현실화하며 표심 분산에 대한 위기감도 커지는 모습이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6.04.05. 17:45

법무법인 광장, 홍정연 전 대검 노동수사지원과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을 지낸 홍정연 변호사(연수원 37기)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홍 변호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고용노동부에 파견돼 노동 정책·행정 업무를 경험한 뒤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노동 사건 전담 부장검사,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을 역임했다. 홍 변호사는 최근까지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을 지내며 전국 노동 관련 수사를 지휘·지원했다.광장은 홍 변호사 영입을 통해 노동·형사·..

2026.04.05. 17:07

'스토킹 가해자 동선' 피해자에 실시간 제공…법무부, 6월부터 본격 시행

앞으로 범죄 피해자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가해자의 위치·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대비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이같이 피해자 보호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해당 앱은 스마트폰 지도 화면을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법무부는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와의 연동도 추진 중이며, 현장 테스트를 거쳐 오는 6월부..

2026.04.05.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