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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한국정책방송원(KTV)의 뉴스특보와 자막을 통해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KTV 원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KTV 편집팀장을 맡았던 추모씨는 이 전 원장이 계엄 관련 담화 영상을 반복 송출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의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7일 내란선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의 첫 공판을 열고..

2026.10.27. 17:27

대법관 재제청 갈등 속 '2배수 제청' 법안 발의…"헌법상 제청권 제한 우려"

청와대와 사법부의 대법관 재제청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를 '2배수 이상' 의무 제청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11명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임명 예정 대법관 수의 2배수 이상을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발의했다.현행 법원조직법..

2026.10.27. 17:00

김건희 추가 구속 심문 45분 만에 종료…31일 구속 만료

구속기간 만료를 나흘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45분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의 구속 연장 여부는 오는 31일 전까지 나올 예정이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 30분께부터 3시 15분께까지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현재 수감돼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다.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심문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고 3대 의혹 사건..

2026.10.27. 16:34

잠실개표소 시위서 경찰·시위대에 침 뱉고 욕설한 女, 징역 10개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서 경찰관과 시위 참가자를 폭행·모욕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지민 판사)은 27일 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5·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는 지난달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관련 경찰 수사 대상자 중 첫 구속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형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2026.10.27. 15:33

협력업체서 금품 받고 안전 단속 무마한 조선사 직원…2심도 집행유예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안전수칙 위반 단속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조선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박효선·김태균·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씨(50)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기존 2714만원에서 2466만원으로 감액했다.우씨는 2023년 8월 협력업체로부터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2026.10.27. 14:50

법무부, '집단퇴정' 김현우 검사 '불문경고'·서현욱 검사 '혐의없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이 법무부의 징계를 면하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지난 21일 오후 2시께 회의를 열고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연수원 35기)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한 결과, 각각 불문경고와 혐의없음 처분을 의결했다.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 해임, 면직, 정직,..

2026.10.27. 14:47

'삼성전자 기밀유출' 안승호 前부사장 2심도 징역 3년…법정구속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2026.10.27. 12:11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前 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

2026.10.27. 12:03

‘순직해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순직해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고 발생 3년여 만에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2026.10.27. 11:21

선관위 특검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압수수색…"선거 자료·CCTV 확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27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선관위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검사 2명과 포렌식 수사관 등 모두 12명의 인원을 동원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보관 중인 송파구 관내 선거 관련 각종 서류와 폐쇄회로(CC) TV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선관위 특검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6·3 지방선거 당시 송파..

2026.10.27. 10:45

[인터뷰]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법의 지배가 사회통합 출발점…세계 법률가와 해법 모색"

"사회통합에서 법의 첫 번째 역할은 모든 사람이 같은 규칙 아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권력자든 일반 국민이든 법 아래 있는 '법의 지배'가 서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창립 70주년을 맞은 한국법학원의 이기수 원장은 제1회 세계법률가대회 개최를 계기로 법치주의가 사회통합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정치·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법의 공정한 적용과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며, 인공지능(..

2026.10.27. 05:00

‘자수 피의자 불법 체포’ 경찰관, 첫 공판서 혐의 일부 부인

자수하기 위해 자진 출석한 절도 사건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불법으로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범진 판사는 26일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우모씨(44)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우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당시 상황에 비추어 긴급체포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해 체포 경위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2026.10.26. 18:29

AI·기후위기 시대, 법의 역할은…세계 법률가들 '사회통합' 머리 맞댄다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양극화, 인공지능(AI)과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사회 변화 속에서 법이 사회통합을 뒷받침할 역할을 논의하는 법률가대회가 26일 열렸다.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이기수 원장)은 26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제15회 한국법률가대회 및 제1회 세계법률가대회를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1956년 창립한 한국법학원이 올해 70주년을 맞아 기존 한국법률가대회의 외연을 국제사회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6.10.26. 18:03

특검, '尹 관저이전 의혹' 김오진 前 국토차관에 징역 5년 구형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김건희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이 구형됐..

2026.10.26. 16:56

법무법인 화우, 이명수 대표변호사 등 경영진 3인 재선임…'2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

법무법인(유) 화우가 이명수 업무집행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등 현 경영진 3명을 재선임했다.화우는 26일 파트너회의를 열고 이 대표변호사와 강영호(연수원 30기)·시진국(연수원 32기) 경영전담변호사의 연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3년이다.이들은 2024년 1월부터 화우 경영을 맡아왔다. 금융감독원에서 10년간 근무한 이 대표는 2010년 화우에 합류해 금융그룹을 이끌었고 경영전담변호사를 거쳐 2024년..

2026.10.26. 16:53

헌재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은 합헌"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장애인활동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2일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반대)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현행법은 경제·사회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가정에서 간병·요양 필요가 커지는 65세 이상 장애..

2026.10.26. 15:53

이진수 법무부장관 대행, 석달 전 사의 표명…"건강상 이유"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진수 차관이 석달 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7월 말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개정 형사소송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었다.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같은 달 말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뜻이 없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한 달 뒤인 8월 26일 공식 퇴임했다.다만 이 차관은 법..

2026.10.26. 15:19

선관위 특검팀, 오는 28일 올림픽공원서 투표지 공개 검증…"증감·위조 확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투표용지 부족, 통계 조작 등 선거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공개 검증을 진행한다.선관위 특검팀은 오는 28일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 현장 폐쇄회로(CC)TV 등 물품에 대해 공개 검증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공개 검증은 서울경찰청·중앙선관위원회·한국체육산업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진행된다. 또 검증 절차는 참관단, 국회의원, 언론인의 입회하에 진행된..

2026.10.26. 14:43

[취재후일담]수사 과정서 잇단 비극…강압 수사 부인에도 커지는 특검 책임론

특검 조사 대상자가 조사 이후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발생하면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강압 수사를 전면 부인하지만 조사 대상자의 사망이 되풀이됐다는 점에서 특검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0대 직원 A씨는 지난 21일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

2026.10.26. 05:00

오세훈 2심 무죄 뒤집힐까…대법 상고심 '채증법칙 위반' 관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상고를 예고했지만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과 통화 녹취록의 증거 가치는 사실인정과 관련돼 있어 특검이 항소심의 채증법칙 위반 등 법률적 오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3일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겠..

2026.10.25.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