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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155명에게 138억 떼먹은 전세사기 가담자 징역형 집행유예

'무자본 갭투자'로 원룸형 다가구주택 4채를 사들여 세입자 155명으로부터 138억원을 떼먹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에서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범행에 가..

[속보] 법원, 한덕수 법정구속…"증거인멸 우려"

[속보] 법원, 한덕수 법정구속…"증거인멸 우려"

[속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1심 징역 23년

[속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1심 징역 23년

[포토] 한덕수, 법정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1심 선고 앞둔 한덕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한덕수, 오늘 운명의 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한덕수 1심 판결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한덕수, 선고 공판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선고 공판 출석하는 한덕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법정 향하는 한덕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한덕수, 1심 선고 공판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 '김병기 부인 법인카드 의혹' 공공수사2부 재배당

검찰이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재배당했다.서울중앙지검은 21일 반부패수사1부( 이희찬 부장검사)에 있던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 사건을 공공수사2부(송봉준 부장검사)로 지난 12일 재배당했다고 밝혔다.검찰의 재배당은 검경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경찰과 함께 집중 수사를 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천 헌금 의혹,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김 의원 수사를 맡고 있다...

'6700억대 한전 입찰담합'…효성·HD현대 등 무더기 재판행

검찰이 수년간 전력 설비 입찰을 담합해온 대기업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검찰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등 대기업과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담합으로 16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고, 그 비용이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형태로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

검찰개혁 공청회 '갑론을박'…"보완수사권 누가 통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검찰개혁안을 두고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 3단 구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다.20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청에서 '공소청·중수청법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찬성 측 토론자로는 최호진 단국대 법학교수·신인규 변호사·김민하 평론가, 반대 측 토론자로는 김필성·장범식 변호사·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각각 나섰다. 이날 최 교수는 전문수사관..

대법, 블랙요원 명단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확정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등 군사기밀을 중국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정보사 군무원 천모씨(51)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천씨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 때 원심의 선고가 심히 부당..

안권섭 특검 '관봉권 띠지 의혹' 중앙지검·남부지검 압수수색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검팀(특검팀)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특검팀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과 양천구 남부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해당 의혹과 관련한 당시 남부지검 수사팀 관계자의 PC 등을 확보 중이다.특검팀은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수사를 맡았던 최재현 검사의 P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최 검사는 현재 중앙지검에서 근무 중이다. 아울러 대검..

호재성 기사로 부당이득 112억 취한 전직 기자·증권맨, 혐의 부인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로 주가를 띄운 뒤 미리 사둔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11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전직 기자, 증권사 출신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기자 A(51)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48)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이들은 지난 2017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특정 주식 종목을 매수해 놓고 호재성 기사를 작성한..

法, 尹 측 '내란특검법 위헌심판제청' 기각·각하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내란특별검사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일부를 기각·각하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 특검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헌재)에 확인해달라며 낸 제청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위헌심판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적용된 법률이 위헌임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헌재에 심판을 제청하게 되면, 헌..

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현황 집계 시작

법무부는 19일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의 지역 이동 현황을 집계했다고 밝혔다.국내 체류 외국인·동포의 지역 이동 현황은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변경의신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에 따른 국내 체류지 변경 신고(전입·전출)에 기반한 것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데이터처의 국내인구이동통계(전입·전출)와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했다.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체류지를 이동한(전입·전출)..

노동권·공정거래·주주가치 '새 먹거리'로 뜬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사법·공정거래·노동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면서 법률시장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수사 구조와 심급 제도의 변화는 로펌 내부의 권력 구조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거래·노동권 강화 정책으로 기업의 규제 대응, 노사 분쟁에 대한 법률 수요 역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그간 국내 로펌 시장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수사 분야에서 상징적인 존재였다. 대검찰청·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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