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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1호 구속 사건' 피의자 공소청 송치…대마 2.5㎏ 밀수 혐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처음으로 구속 수사한 동남아시아 국적 마약 사범을 공소청에 송치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 마약수사국 마약4과(과장 정제훈)는 지난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동남아 국적 남성 A씨를 인천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A씨는 이달 초 해외에서 대마 2.5㎏가량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서울지방중수청은 마약 밀수 규모가 크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

2026.10.25. 17:19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징역 33년 1심 선고 불복 항소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81)가 여신도 성폭행·추행 혐의로 징역 33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정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폭행·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9일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위계와 피해자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검찰 구형량..

2026.10.25. 16:23

이번 주 김기현 부부 1심 선고…김건희 추가 구속 심문도

김건희 여사에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선의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 여사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법원의 심문도 진행될 예정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열린 이 사건..

2026.10.25. 15:40

'재판소원 1호' 녹십자 공개변론…심리불속행 기각 쟁점

'재판소원 1호'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헌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이다.이 사건의 쟁점은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밝히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다.이 사건은 녹십자가 질병관리청의 HPV 백신 구매..

2026.10.23. 21:44

이태한 특검, 중수청장 예방…"수사 인력 10명 파견 요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2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예방해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이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50분께 김지용 중수청장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을 찾았다. 이 특검은 김 청장 예방 전 취재진과 만나 "현재 특검의 수사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라며 "중수청의 도움을 받고자 오늘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중수청의 수사 인원이 부족한..

2026.10.23. 17:13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명태균 진술 믿기 어려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쟁점으로 꼽힌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각각..

2026.10.23. 15:18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여론조사 대납 요청 증명 안 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대납했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명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명씨 진술만을 신뢰하기 위한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오 시장이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2026.10.23. 14:30

[속보]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여론조사 대납 요청 증명 안 돼"

[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여론조사 대납 요청 증명 안 돼"

2026.10.23. 14:21

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이병기 前 청와대 의전비서관 참고인 소환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공소청이 23일 이병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소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이 전 비서관은 노태우 정부 시절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일했으며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 이름이 적힌 인물이기도 하다. 공소청은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측과..

2026.10.23. 13:54

‘역삼동 연쇄방화’ 70대 구속…法 "도망 염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 1분께 약 200m 떨어진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이 화재로 중상 5명,..

2026.10.22. 21:20

대법, 27일 김건희 '매관매직' 사건 추가 구속영장 심문

대법원이 오는 2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 30분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오는 31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5일 구속영장 직권 발부 요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 특정범죄..

2026.10.22. 18:01

선관위 특검팀, 투표자 수 허위 입력 6곳 추가 확인…총 36곳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고 있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6개 시군구 선관위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 특검팀이 현재까지 파악한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선관위는 전국 36곳으로 늘었다.선관위 특검팀은 22일 언론공지를 내고 압수수색 이후 추가 압수물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충북 충주시·충남 논산시·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경북 상주시·..

2026.10.22. 17:31

오세훈 심판의 날, '탄핵증거'에 1심 판단 뒤집힐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명태균 게이트' 항소심 선고가 23일 내려진다. 오 시장은 1심에서 후원자 김한정씨를 통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가 인정됐다. 그러나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된 만큼 이번 항소심에서 오 시장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기일..

2026.10.22. 17:29

오경미 대법관,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주심 맡는다

오경미(57·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이 각종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사건 주심을 맡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오는 31일로 김 여사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법원은 조만간 직권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5일 대법원에..

2026.10.22. 17:27

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 '합헌'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한 사람을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존속살해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가 재차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22일 간병하던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A씨가 형법 250조 2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

2026.10.22. 17:22

불법카드 게임 중 흉기 휘둘러 살해…전모씨, 첫 재판서 고의성 부인

서울 노원구 한 기원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전모씨(60)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전씨는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전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9시45분께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기원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흉기를 사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전씨는 술을 마..

2026.10.22. 13:31

法, "'계엄버스 탑승' 정학승 육군 소장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2일 정 소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을 사유로 지난 1월 정 전 부장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불복한 정 소장은..

2026.10.22. 11:15

영풍, 고려아연 상대 8000억 주주대표소송 1심 패소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들을 상대로 낸 8369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소송 비용도 영풍이 부담해야 한다.주주대표소송이란 이사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회사가 해당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직접 이사를..

2026.10.22. 11:14

론스타, 정부·서울시 상대 1682억 세금 반환소송 패소…파기환송심서 뒤집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680억원대 세금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1·2심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 측에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낸 뒤 항소심에서도 론스타 측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16-1부는 22일 론스타펀드 관련 법인 9곳이 대한민국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

2026.10.22. 11:14

중수청 수사 대상서 쏙 빠진 '공무원 직권남용죄', 왜?…법조계 "법체계 정합성 의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대상 범죄에서 '공무원 직권남용죄'가 빠진 것을 두고 법체계의 정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수청법에서 직권남용죄만 제외된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려운 데다 현행 법 체계상 해석에 따른 수사 지연과 관할 혼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시행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가목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 중대범죄를 형법상 내란·외환죄..

2026.10.2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