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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4일(월)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모두의 일터·삶터·쉼터로… 기회의 공간 '행복농촌' 만든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을 인구 감소 또는 소멸 지역에서 기회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지역 기반 신(新)산업 육성부터 귀농·귀촌 주거 인프라 구축까지 전방위적 대전환에 나설 방침이다.1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농촌을 국민 모두의 일터·삶터·쉼터로 변모시키기 위한 활성화 전략이다. 농촌이 잠재력을 발휘해 균형성장을 이끌도록 하는 새 정부 국정목표와도 맞닿아..

농진청, 껍질째 먹는 포도 신품종 3종 개발… '샤인머스켓' 아성 넘는다

세종// 농촌진흥청이 껍질째 먹는 포도 신품종 3종을 개발하고, 농가 보급에 나선다.김대현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예원) 원예작물부장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농진청이 개발한 품종은 △코코볼 △슈팅스타 △홍주씨들리스 등 3종이다. 평균 18브릭스(Brix)를 웃도는 높은 당도로 씨가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국내에는 지난 2015년 도입된 '샤인머스켓'으로..

8월 시중 통화량 56조 늘었다…재정집행·투자대기자금 유입 영향

8월광의통화(M2)가 56조원 가량 늘며 다섯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업과 가계 자금이 수익증권·수시입출식예금·정기예적금 등으로 고르게 유입되며 통화량 확대를 견인했다.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5년 8월 통화 및 유동성' 자료에 따르면 8월 M2(광의통화) 평잔은 4400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5조8000억원(1.3%) 증가했다. 전년동월 대비로는 8.1% 늘어나 7월(7.1%)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상품별로는 수시입출식저축성예..

미 달러 강세 속 원·달러 환율 상승…외국인 자금 '순유입' 전환

국제 금융시장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재개와 AI 산업 성장 기대감에 힘입어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가운데, 미 달러화 강세로 국내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였다. 외국인 증권자금은 순유입으로 전환됐으며, 이는 작년 2월 이후 최대 규모다. 국내 은행의 대외차입 여건도 안정세를 유지했다.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5년 9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13일 기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03%로 0.2%..

구윤철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부동산시장 안정대책 가동

세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2025 국감]공정위 9년간 패소 등으로 6000억 과징금 돌려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9년 동안 행정소송 패소와 직권 취소 사유 때문에 6000억원 넘게 기업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환급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5일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부과했던 과징금 6247억원을 기업에 환급해줬다. 환급액의 93.2%는 행정소송 패소와 직권 취소 사유 때문으로 확인됐다.행정소송 패소는 법원이 공정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

IMF, 한국 내년 성장률 1.8%…"잠재 성장궤도 복귀 전망"

세종//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전망보다는 소폭 상향됐고 지난달 내놓은 IMF 연례협의 결과와는 같다. 내년 성장률은 1.8%로 성장세가 잠재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9%로 제시했다. 지난 7월 전망치(0.8%)와 비교하면 0.1%포인트(p) 상향 조정됐..

[2025 국감]"4대강 보 개방, 물 부족에 대체 관정 수백개 설치"

4대강 재자연화에 따른 보 개방 후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물 부족에 처하자 대체 관정을 수백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금강 유역의 세종보의 경우 보 개방으로 재생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소수력 발전도 멈춰서는 등 막대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보 개방에 따른 '대체관정(管井)' 519공..

[2025 국감] 송미령 장관 "농어촌기본소득, 농촌 문제 푸는 과감한 정책"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멸위험이 있는 농촌 지역 문제를 푸는 과감한 정책으로 응원해 달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한 당위성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여야는 새 정부 들어 진행된 첫 농해수위 국감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과중하다며 공통적으로 꼬집었다.해당 사..

[2025 국감] 구윤철 "부동산 정책, 공급 늘려 적정 가격 유지하는 것이 방점"

세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방점은 세금보다) 공급 쪽에 있지 않나 생각..

[2025 국감]주병기 "유망산업 진입 제한하는 불합리 규제 발굴·개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산업에서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주 위원장은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반칙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부당 대금지급과 같은 불공정..

인구감소지역 71%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신청… 경쟁률 8대 1

세종//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인구감소지역 69개군(郡) 중 49곳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가 전날 종료됐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71%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경쟁률은 8.2대 1로 나타났다.해당 사업은 새 정부 5대 국정목표에 해당하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농식품부, '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 "피해 벼 전량 매입"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깨씨무늬병'으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올해 이상고온 등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이 농업재해로 인정돼 피해조사를 실시한다.벼 깨씨무늬병은 초기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할 경우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형성돼 미질저하 등 피해를 유발한다.지난 1일 기준 전국 피해 규모는 약 3만6000㏊로 집계됐다. 이는 축구장 5만..

[2025 국감] 송미령 장관 "수확기 쌀값 전·평년보다 높을 것… 수급안정 만전"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수확기 산지쌀값은 전·평년보다 높게 형성될 전망"이라며 "수급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수확기 대책 시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된 농해수위 국감은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송 장관은 첫 번째 현안으로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꼽았다. 국가데이터처(舊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 첫 영농형 태양광… '농가소득·에너지' 두토끼 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도권 지역에서 규모화된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실시해 농촌 재생에너지 전환의 물꼬를 틀 예정이다.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전력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에 발전규모 1㎿ 영농형 모델 2개소를 조성한다. 1㎿는 연간 약 36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 영농형 태양광 조성사업이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향후..

[2025 국감] 구윤철 "관세협상 신속결론 노력… 국익·실용 입각 타결 최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미 간 후속 관세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속한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면..

농식품부, 올해 수확기 쌀 10만t 격리… 4.5만t 용도 제한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쌀 신곡(新穀) 초과물량 16만5000톤(t) 중 10만t을 시장 격리한다.농식품부는 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격리 물량 10만t 중 5만5000t은 지난 8월말부터 추진한 정부양곡 대여 반납물량이다. 나머지 4만5000t은 가공용으로 용도 제한해 밥쌀 시장에서 격리할 방침이다.지난 2일 국가데이터처(舊 통계청)가 발표한 '2025년산 쌀 예..

농진원·전남대, 필터 교체 없는 '듀얼사이클론 여과기' 개발

세종//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진원)이 전남대와 필터 교체 없이 농업용 지하수를 효과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듀얼사이클론 여과기'를 개발했다.13일 농진원에 따르면 전남대 홍세운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듀얼사이클론 여과기는 두 개의 사이클론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켜 물과 이물질을 신속하게 분리하는 원리를 적용했다.이 과정에서 깨끗해진 물은 용수관으로 공급되고, 이물질은 중력에 의해 자동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단일 사이클론 대비 미세입자..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 총 9곳 선정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산불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 3곳을 포함해 총 9곳을 선정했다.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 필요성 및 재생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경기 포천, 충남 논산, 경북 영양 등 9개 지구를 사업 대상지에 추가 선정했다. 포천의 경우 호우피해지역으로 선정됐고, 영양과 경북 청송은 산불피해지역으로 포함됐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추가 선정 지구는) 주민 생활공간..

[2025 국감] 구윤철 "관세협상, 빨리 결론 내야…국익·실용 입각 타결 최선"

세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면서 "최종적으로 국익 우선 그리고 실용에 입각한 타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3500억 달러 전액의 현금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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